새정치, 세월호 특별법 '다시 협상'하기로

[기사 재보강 : 11일 오후 9시 52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추진 지난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은수미, 홍익표, 서영교, 정청래, 도종환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추진**지난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은수미, 홍익표, 서영교, 정청래, 도종환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유성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장장 4시간 30분 여 동안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라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한다"라고 뜻을 모았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시 협상' 문구에 대해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내일도 협상해야 한다"라며 "협상을 하는 당사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도 고려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추가 협상'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말장난 같을지 모르겠으나 협상하는 분의 고충과 의원의 요구를 절충하는 형식으로 '다시 협상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재협상과 추가협상이라는 표현도 피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못 박았다.

'기존 합의에서 어느 부분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협상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문 어디가 유효하고, 어디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시 협상'이 기존 합의를 엎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는 것인지, 기존 합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협상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협상'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협상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여야 합의를 추인하지 않고 유족의 뜻에 따라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쓴 것을 헤아리면 '8.7 합의 파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날 의총에서 김영환·정청래 의원 등은 '원점에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도 "무효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하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30명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추인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의총 결과문에 넣으려 했지만 결국 최종본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존 합의안을 확고하게 고수했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될까?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기로에 선 새정지치민주연합 지난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일부 의원들이 복도로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기로에 선 새정지치민주연합**지난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일부 의원들이 복도로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유성호

13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박 대변인은 "내일 (여야 협상이) 타결이 되면 13일이 불가능하진 않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 국조특위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그는 "박영선 대표가 패키지 협상임을 지적했다"라며 "특별법 부분과 국조특위 증인 부분은 함께 협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특검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춰 진행하되 진상조사위 구성을 여야 각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인, 유가족 측 3인 추천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검 추천 권한에서는 야당이,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고 뜻을 모아 '다시 협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오는 12일 회동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할 시 13일로 예정돼있던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특검의 야당 추천 권한 확대 제안했지만...

여야 주례회동 마친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여야 주례회동 마친 박영선 원내대표**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성호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서 야당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 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국회 추천 몫 4명 가운데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새누리당은 거부 뜻을 밝혔고 이날 협상은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다시 협상' 결론이 난 만큼 오는 1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느냐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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