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엽기적 가혹행위', 장관에게는 보고 안했다?

등록 2014.08.14 16:06

수정 2014.08.14 18:34

[기사 보강 : 14일 오후 6시 34분]

국방부는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실태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윤 일병 사건의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보고체계에 있어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사망사실과 지속적 폭행행위는 최초 보고되었지만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 전모는 헌병 계선, 지휘 계선, 참모 계선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따로 보고가 되었지만, 헌병 계선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 지휘계선에서는 3군사령관, 참모 계선에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까지만 보고가 되고 이 윗선으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헌병 계선으로는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이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휘 계선으로는 3군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참모 계선에 있어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다.

국방부는 보고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을 포함한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설명은 공교롭게도 별도의 보고계통 3계선에서 모두 보고 누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데, 이런 감사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꼬리자르기'식 감사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후덕 의원 "윤 일병 사망 다음 날 장관 이미 보고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 국방부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 김 전 장관은 윤 일병이 한 달 동안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의의 결과였음을 보고 받았다"면서 "6군단 헌병대가 작성한 15쪽짜리 수사보고서가 6군단-3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 순으로 전달된 것도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가래침 핥기' 등의 엽기적 가혹행위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면모가 모두 포함돼 있음이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이 숨진 다음날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헌병 최초수사보고서에 이미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헌병 최초수사보고서를 군 재판뿐 아니라 국회의 요구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오늘 국방부의 감사결과는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꼬리 자르기' '김관진 맞춤형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징계위 회부 대상자 5명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류아무개 소장도 포함되어 있다. 류 소장은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어 윤 일병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혁신에 징계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전문가는 "류 장군은 위원회의 모든 과제, 일정, 위원을 관리하고 조직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주도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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