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이다.
정부연습에는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민간업체 등 4000개 이상 총 48만 명이 참가한다. 군사연습에는 미군 3만 명, 한국군 5만 명이 참가하며 호주, 덴마크 프랑스 등 유엔사 파견국들이 참관한다.
유엔사 파견국 참관은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한미국방협력지침'에 서명한데 따라 2011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를 존속시켜 한국군에 통제력을 행사하고, 유사시 유엔사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함으로써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연례 방어 훈련' 아닌 고강도 공세 훈련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올해 봄 키리졸브(KR) 연습 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던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억제수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7, 국지도발대비계획, 충무계획 등의 전략 및 계획에 따라 B-2 스텔기 폭격기 등이 동원되어 대북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훈련, 대북 안정화 작전 등을 연습한다.
올해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적용되는 전략과 계획, 동원되는 무기 체계, 연습 목표와 과제 등으로 볼 때 "연례 방어 훈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고강도의 공세 훈련이다.
이러한 공세 훈련은 위기를 전쟁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확전시킬 위험성이 크다.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패권 행사에 기여하는 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는 전면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하는 연습으로서,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 해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식 승인한 것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여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사용임박 단계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억제전략'이란 원래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로까지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당국은 올해 초 3차례에 걸친 확장억제 수단 운용과 관련된 토의식 연습을 마무리하면서 "(이 연습을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제적 적용과 한반도에서의 작전 및 절차에 대한 공동의 정보·지식 수준을 높였다"고 밝힌바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토의식 연습이 전쟁시나리오로 구체화되어 실전연습에 적용되는 단계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더구나 최윤희 합참의장은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 하겠다"(2013년 국회인사청문회)고 밝혔다. 이는 역대 미국 정권 중 가장 호전적이었던 조지 W. 부시 정권의 전략과 흡사하다. 조지 W. 부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 및 투발 수단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실제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의혹만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킨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구체적인 전쟁시나리오로까지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따른 선제타격 연습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전쟁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현 상황은 2013년 봄 이상의 위기 상황이며 이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은 미국의 거의 유일한 핵 공격 대상국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핵 사용 궁지에 몰리게 된다. 미국은 8월 7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B-2 스텔스 전폭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하였다. 이에 북한은 8월 8일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한반도 핵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로 치부될 수만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적용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해올 경우,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무모한 계획이다. 한미 해병대가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에 대비해 백령도에서 실시하는 연합항공유도훈련은 지상군이 해상과 공중전력에 지상의 정확한 공격 좌표를 알려주는 훈련으로,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F-15K 등 한국 공군 전투기는 물론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유도한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반격이라 해도 도발 원점을 넘어서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과잉 대응이자,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게 되는 모험주의적 대응이다.
한미연합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라 최대한 실제처럼 진행된다. 작전계획 5026의 핵심목표는 북한 핵·생화학무기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 개에 달하는 전략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북한 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또한 2009년에 완성된 작전계획 5029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 정권 유고사태나 대량살상무기 유출 사태 뿐 만 아니라 천재지변과 대규모 자연재해에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계획으로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2010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평양 점령과 김정일 위원장 생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사실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한미연합군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지 4일 만에 평양까지 진격해 주요시설을 포위하고 북한 최고위층을 생포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 주도의 핵무기 제거, 점령지를 대상으로 통일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실시" 중·러 개입 차단 훈련 실시 했다고 한다. 특히 2010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경우 일본 자위대까지 참가하는 다국적 훈련으로 치러졌다고 한다(2010. 8. 27 문화방송).
2011년의 경우, "평양까지 진격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도주해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보도되었다.
2014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외교장관이 합의한 '북 변화 유도'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과 맞물려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북한 정권과 체제를 무너뜨려 단시간에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과 관련된 훈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파단내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중단해야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민족 생명과 공존 대신 죽음과 분열을 조장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및 삼각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한미일은 수년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에게는 미군 함정과 미군기지를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임무가 주어졌는데, 한국군이 확보한 대북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에 매우 긴요할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구축되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3국간 연합정보와 작전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고 미국과의 엠디(MD) 공동작전, 미군 보호, 해상수송로 보호, 기뢰 제거, 유엔 다국적군과 피케이오(PKO) 활동 등으로 점차 자신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가려는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미사일 공동작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점령과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 전력을 요구할 미국과 함께 한반도로 재진출 할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한미 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일이다. 또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51조에 위배되므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50만 명이 넘는 인원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북한 최고 지도부 생포, 안정화작전을 실시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군 궤멸' '북정권 제거'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연습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천명한 헌법 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정전협정 2조 12항, 한국 국경 외에서의 인원과 장비 등 무력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등에 위배됨은 물론, 평화적 통일,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을 규정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최근 박근혜 정권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한편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한미연합연습보다도 공세적인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거나 방어연습으로 그 목표와 성격과 과제를 대폭 전환, 축소해야 한다.
대북 선제공격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한미연합연습의 강행은 한반도 및 동북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간다. 지금 우리에겐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를 짓밟게 만드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내고 한미일 삼각미사일 방어체계와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막아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세의 물꼬를 대화와 협상의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 파탄난 남북 관계를 되살려 남북간 대결로 인한 국가 역량의 소진을 막고 온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이루는 한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합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전쟁연습을 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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