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 행위 근절 대책이 부대 해체? 누리꾼들 '황당'

등록 2014.08.20 16:56

수정 2014.08.20 18:59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제25대, 26대 3야전군사령관 이·취임식이 열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축사를 통해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병영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부대 해체'와 '부대원 전원 전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육군참모총장 "병영 폭력은 이적행위와 같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9사단에서 열린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병영 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총장은 "병영 안에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 폭력은 이적 행위와도 같다"고 규정했다. 또 김 총장은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때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사건·사고에 대한 부대의 은폐·축소 등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시사했다.

군 관계자는 김 총장의 발언의 배경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소대 단위 전체 인원을 전출시키고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해 군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총장이 내놓은 '부대해체' 처방은 지난 2011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의경 집단구타 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구타와 가혹 행위 등으로 강원 307전경대 소속 부대원 6명이 집단 탈영하자 중대장과 대원 20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하고 이 부대를 해체시킨 바 있다.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전·의경 3분의 1이 다른 부대로 재배치됐다.

경찰은 이후 전·의경 부대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원을 전출시키는 한편 지휘관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국의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2건, 올 상반기 6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김 총장의 '부대해체' 발언이 알려지면서 트위터사용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선 세월호 사건이후 해경 해체을 언급했던 박 대통령을 빗대 "'해체 만능주의' 정부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gie****는 "ㅎㅎㅎ 그냥 국가를 해체해라~무능한 것들이 하는 것마다 해체래!"라고 비판했고, @gf***도 "얘들 생각하는 수준은 늘 단세포같어… 그럴바엔 문제 많은 나라를 해체하라니깐…"이라고 비꼬았다. @yoji****은 "남경필 아들 수사은폐한 6사단부터 해체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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