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민생 챙기는 길"

등록 2014.09.16 19:59

수정 2014.09.16 20:45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은 전면 거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세월호가족대책위는 16일 오후 5시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법 논의의 본질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과 국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며 "수사권·기소권 있는 특별법 제정이 삼권분립과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핑계일 뿐 법학자들이 이미 문제가 없음"을 밝혀주었다.

또 그들은 "유례없는 참사를 겪은 유가족은 유례없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야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개조'를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우선의 책무는 세월호 문제와 세월호 실종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유가족의 요청대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결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속적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통해 유가족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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