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야당, 의원직 내놓아야"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 9월 2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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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과 비대위가 또다시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30일 본회의마저 거부한다면 야당은 정말 구제(救濟) 불능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야당이 이번 등원(登院) 약속조차 걷어차 버릴 생각이라면 의원직을 내놓고 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歲費)를 주고 갖가지 특혜를 누리게 할 생각이 없다." - <조선일보> 2014년 9월 27일, '野, 30일 본회의도 거부하면 모두 의원직 내놓아야' 중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조선일보>의 강경발언이 심상치 않다. 지난 27일 '野, 30일 본회의도 거부하면 모두 의원직 내놓아야' 제목의 사설을 보면 지금까지의 국회파행 책임이 야당에 있는 듯 보인다. 언론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운운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의 국회파행 사태가 오로지 제1야당만 떠안아야 할 몫인가.
"만나자"는 야당 제안, 뿌리친 새누리당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2회에 걸쳐 원내대표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가족에 의해 거부당했다. 유족들은 처음부터 '진상조사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수사권·기소권이 그 핵심이다.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한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의 입장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특별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가 언급되면서 미묘하게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유가족의 '수사권∙기소권' 요구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청와대도 막 조사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지난 9월 1일 발생한 일이었다.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로 특별법 협상은 단 한 발자국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제1야당은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건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선출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풀 복안이 있다"며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다. 비슷한 시기,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도 약간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여∙야 2차합의안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구상도 보도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만나주지 않는다.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했지만 김 대표가 거부했다.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