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대통령의 국회 무시... 고질병 된 '야당 탓'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정치권, 특히 야당을 또 다시 맹비난 하면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뉴욕 순방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 서명 과정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측의 조롱 섞인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캐나다 FTA 서명시에 캐나다 측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라고 덧붙였다. FTA 비준을 압박하는 캐나다 측의 다소 무례한 발언을 그대로 전하면서 국회의 FTA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캐나다의 무례한 발언까지 동원한 대통령의 국회 때리기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을 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찹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라며 "부디 국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 중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해왔는지, 정부가 서명한 FTA 협상이 국익을 저해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지키지 못한 약속'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야당의 비협조보다는 정부·여당의 늑장 대응 탓이라는 지적이 더 많았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FTA 협정 비준은 대한민국의 권한이며 또 3권 분립에 기초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상대방의 협상용 발언에 대해 거꾸로 비난의 화살을 국회로 돌리는 것이 진정 국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의심스럽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진통에 따른 국회 파행을 아댱 탓으로 돌렸다. 지난 16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에도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를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말하는 등 야당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정 차질 야당 탓... "2년 동안 장외 정치로 어려움 겪어"

박 대통령은 이날 또 다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 탓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더 어려웠다고 반발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파행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이드 라인'을 지시해서 여야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제발 박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과 정부를 돌아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폭 후퇴한 핵심 복지공약... 자랑하듯 홍보한 박 대통령

야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대선 공약 후퇴 등 약속 파기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로 전국의 노인 2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는 대선 공약 파기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등을 노인 복지 정책 성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무엇보다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또 비용 부담이 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과 임플란트·틀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간병비와 같은 3대 비급여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자랑하듯 홍보에 나섰지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제도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등은 크게 후퇴해 약속 파기 논란이 한창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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