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한 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

▲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권우성

수사당국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인터넷과 SNS 검열을 통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당국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경찰, 1명 압수수색으로 3000명 대화내용 몰래봤다"

이 자리에서 정 부대표는 경찰이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압수수색 내용을 공개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9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적혀 있다.

정 부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톡에는 노동당 중앙당, 초등학교 동창, 비정규직 문제 관련,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사 기자 등 다양한 채팅방이 존재했다. 대화방에는 정 부대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물론 변호사·초등학교 동창·언론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대화에는 자신의 정당 지지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구속된 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경찰, 실시간 위치 정보 유출하는 '맥주소'까지 요구해

세월호 참사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인 용혜인씨도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당했다. 용씨가 이날 공개한 압수수색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대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용씨와 대화한 이들의 카카오톡 아이디, 닉네임과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를 살펴봤다. 용씨는 지난 5월 추모 집회 도중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휴대전화의 맥(MAC)주세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주소,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까지 요구했다. 이는 개개인들의 접속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아이피는 기계 위치에 따라 변하지만 맥주소는 기계에 부여된 것이라 해당 맥주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맥(MAC)은 기계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media access control)의 약자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SNS 등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같은 전방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 : "카카오톡 감시 안 한다"로 끝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 부대표의 경우처럼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정보 수집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국가에 의한 빅브라더적인 감시"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개인의 정보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대표 수사 책임자인 한상훈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카카오톡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6월 10일 하루치 내용이었다"며 "정 부대표 외의 개인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유출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과장은 "저희가 3000명의 대화 내용을 살펴볼 이유도 수사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에게 인터넷 검열 중단 요구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중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을 뒤 검찰 방침이 나온 것을 두고 "검찰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이번 조치가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일상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것은 사이버 사찰과 검열을 공식화해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며 김진태 검찰총장을 향해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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