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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농민단체가 6일 오후 2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쌀 관세화에 따른 농업발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심규상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가 설익은 쌀 농업발전대책을 내놓아 일부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충남도연합회, 생활개선충남도연합회, 정농회, 충남4-H연합회, 충남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가나다 순) 등 8개 농민단체는 6일 오후 2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주 내용은 '쌀 관세화에 따른 농업발전대책'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율을 513%로 설정해 발표했지만, 관세율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면서 "정부는 513% 관세율을 법제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직불제 명칭을 보상제로 바꾸는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 밭작물 직불금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 인상 ▲ 쌀 농업 규모화 대책과 별도로 중·소농 소득대책 마련 ▲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금지 법안 조속 통과 ▲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1% 이하로 일괄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쌀 관세화에 대한 쌀 산업대책 마련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라며 "(가칭) 충남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를 구성해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의 이 같은 요구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부의 쌀 시장개방 인정을 전제로 농가소득 보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직불제가 쌀 개방 등 농업문제 해결책?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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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가 예산군청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반발하며 농기계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심규상
하지만 이날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가 합의 노력보다는 설익은 발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농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농충남도연맹과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두 단체가 불참했다. 특히 이들은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장 시간을 30분 가량 넘기면서까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농충남도연맹관계자는 기자회견 불참 이유에 대해 "쌀 개방 문제가 '513% 관세율을 법제화'하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3농혁신위원회는 직불제가 쌀 개방 등 농업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면서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가 쌀 관세화에 따른 쌀 농업발전대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설익은 대책을 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일부 농민단체장도 "(관세율은 513%로 법제화하더라도) 쌀 관세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호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준비기간이 짧아 정부에 건의할 종합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라면서 "충남농민단체협의회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농민들을 설득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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