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탈영병 비율, 제일 높아... 미검거도 대다수 차지

[국감-국방위] 백군기 의원 "육군이 1만명당 12.56명, 심각한 현상"

등록 2014.10.07 10:20수정 2014.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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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3군 중 육군의 탈영병 비율이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3년 사이 장병 1만명당 탈영병 숫자는 육군이 12.56명으로 해군(4.08명), 공군(3.27명), 해병대(2.84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파악하고 있는 탈영의 가장 큰 원인은 '복무부적응'이었다. 육군은 복무부적응을 원인으로 한 탈영 사건이 2010년 484건(648건 중), 2011년 536건(657건 중) 등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까지 127건(237건 중)의 탈영도 모두 복무부적응이 원인이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대형사고가 주로 육군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볼 때 타군에 비해 육군의 탈영병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육군의 탈영병 비율이 타군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해 "해·공군과 해병대는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간부 비율도 높다, 반면 육군은 징집병이 대다수여서 탈영병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육군의 탈영병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미검거 탈영병 숫자도 대다수가 육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현재 탈영 미검거 인원은 16명으로, 이중 육군이 대다수인 14명을 차지했다.

#국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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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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