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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정상화 시민사회긴급행동(긴급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이창열
파산 위기에 몰린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전국 시·도의회에 확산되고 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전남, 대전, 제주도의회 등 6개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거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위원장 김문수)는 교육재정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교육예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도 거들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책기구로 (가칭)전국시도의회교육위원장단(교육위원장단)을 발족한다. 교육위원장단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대통령은 물론 국회와 교육부 장관도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재정 위기 문제에는 여야와 진보·보수 교육감을 구분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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