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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핵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 ⓒ 성낙선
9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삼척시민의 84.97%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척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정부의 원전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청와대 등을 상대로 원전 백지화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정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국민 의사에 반한 원전 정책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원전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독단 행정을 자행했던 전임 시장의 잘못을 시민들 스스로 바로잡은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삼척과 강원도에서 대안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 "우리 사회가 탈핵과 대안에너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대회의는 또 "박근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척 주민, 주민투표를 지지했던 강원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주민투표를 "여전히 갈 길이 먼 우리 지방자치가 본받아야 할 좋은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일방적 원전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확고히 한 것"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85%라는 압도적인 신규원전유치 반대 결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일방적 원전 정책에 대한 삼척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확고히 보여준 것"으로, 이는 "국민의사에 반하여 되풀이 되어온 원전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10월 9일을 '이제 이 땅에 막무가내 식 핵발전소 건설은 불가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한 날"로 규정했다.
이어서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한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막고 있는 현행 제도에 무릎 꿇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삼척시민들의 원전 유치 반대 의사가 유치 철회라는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원전 백지화를 위해 삼척 시민들과 행동을 함께 할 뜻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 삼척 시민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삼척시에서는 원전 유치를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원전을 둘러싸고 삼척 시민들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도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10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주민투표가 마무리된 만큼, 우리 모두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빠른 시일 내 치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 글에서 먼저 "취임한 지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느낌이 앞서는 것은 그만큼 원전과 관련하여 가늠할 수 없는 중압감이 저를 눌러온 게 아닌가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이제는 '원전백지화'라는 시민들의 큰 뜻을 성취하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삼척 발전의 '대변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삼척 시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 "삼척시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김 시장은 이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미래의 삼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 원전건설 백지화, 대체 에너지 산업 유치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 ▲ 신명나는 교육·문화·예술 구현 ▲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 친환경 농어촌 육성 등의 '5개 분야 역점 시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 원전 백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투표 결과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 삼척원전 건설 백지화 의지를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진원전(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체 요청, 원전예정 부지 물건조사 허가 취소는 물론, (삼척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정부 설득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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