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3일 오후 6시 30분]
검찰이 사이버 세상을 검열하겠다는 내용의 대책회의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법무부는 "회의 참석자의 의견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일방적이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나왔던 회의자료를 제시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자료에 적시된 '특정 단어 실시간 모니터링',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해 직접 삭제 요청' 등이 검찰의 사이버 검열 아니냐고 추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그날 회의에선 참석한 각 부처가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제시하신 자료도 그날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의견을 낸 것이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낸 의견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부분에 대해 황 장관은 "검찰이 포털사에 요청은 하지만, 삭제하는 권한은 없다"며 "포털사에 참고하라고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회의에 참석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 봤더니, 이미 이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만들어놨고, '중점 수사 대상' 이런 것을 검찰에서 제시한 데에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시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청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황 장관은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기획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감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청은 살인·강도·인신매매·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대화 내용을 다 털고, 연락한 사람들 전화번호 다 털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희는 법원에서 발부해 준 영장의 내용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청 오해 생기게 해 사과드린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문제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대책회의 문건은 참석자의 아이디어일 뿐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지만, 오후에도 계속된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마지못해 사과했다.
"카카오톡 감청이 오해라고 하지만 그 원인이 된 자료는 검찰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황 장관은 "실시간 감찰이랄까, 감청이라는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혐의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황 장관은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하고 사체로 돌아오게 한 점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고 국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잘 완결돼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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