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 '리츠'의 월세 수준이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70~80만 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가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하는 오피스텔들은 국토부가 나서지 않아도 임대시장에 나올 주택"이라면서 "공공적인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민간임대 리츠 형식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1호점 삼아 추후 12개 사업장에서 총 4704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시 동자동의 경우 주택기금이 366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제안자인 홍콩계 사모펀드인 Gaw캐피탈이 244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민간차입금 610억 원을 빌려 총 579세대의 오피스텔을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들 투자주체들이 투자에 적용할 수익률에서 임대주택의 월세를 역산했다. 그는 주택기금이 우선주로 연 4%, Gaw캐피탈이 국토부가 발표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인 6%를 가져가고 민간차입금 조달금리를 3.85%로 가정할 경우 오피스텔 월세가 76만 원 이상이어야 수익이 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업예정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 의원은 서울 노량진의 경우 74만 원 이상이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밝혔다. 부산 지사동은 59만 원, 천안시 두정동의 경우도 월세가 44만 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천시 도화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95만 원의 월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주변 시세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방침을 밝히며 강조했던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 리츠에 대해 출자조건, 출자비중, 임대사업 계획 등을 아직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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