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의 거짓말을 밝혀야 한다

[주장] 15~16일 국정감사, 세월호 참사 진실에 접근할 터닝포인트

등록 2014.10.14 16:35수정 2014.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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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첨예하게 부딪치는 의제가 많지 않았던 탓인지, 지금까지는 수면 위로 올라온 이슈가 드물었다. 그러나 곧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15~16일 이틀에 걸친 국정감사 일정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관 감사가 포함됐다. 여·야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부실한 자료제출과 증인출석 거부로 인해, 국정조사는 별다른 소득도 없이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다. 청문회는 아예 처음부터 열리지도 못했다. 속 시원한 진상규명작업은 대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한 지난 10월 6일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 역시, 진상규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낳았다.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숱한 거짓들 속에 가려져왔던 그 '진실'을 향해, 이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여러 자료와 보도를 분석하고, 쟁점이 될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고 당일 투입된 잠수인원, 겨우 10명에 불과

 지난 4월 16일 국방부 보도자료, 오후 2시 기준 군 지원작전 세부현황이다.
지난 4월 16일 국방부 보도자료, 오후 2시 기준 군 지원작전 세부현황이다.국방부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 31분 해경 본청 상황보고서 제6보이다.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 31분 해경 본청 상황보고서 제6보이다.해양경찰청

우선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사고지역에 집결해 있었던 정부의 잠수요원은 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까?


발표된 공식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바, 해군이 투입한 인원 42명과 해경의 인원 118명, 총 160명이 사고 당일 세월호 주변에 집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경은 사고 당일, 이 160명 전부를 객실 등 생존자 확인을 위한 수중 수색작업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김수현 서해지방경찰청장의 상황브리핑이다.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김수현 서해지방경찰청장의 상황브리핑이다.TV조선

또 사고 당일 오후 5시 10분경, 당시 김수현 서해지방경찰청장은 "2인 1조로 40~80여 명이 선체 내부진입 시도 중"이라는 사고 현황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사고 당일 실제 투입된 잠수인원은 모두 합쳐봐야,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그 근거는 바로, 해경이 국정조사 기간에 국회에 제출했던 잠수 로그 북(Log Book)이다. '로그 북'이란 잠수사들이 1회 다이빙을 하고 나면, 곧바로 기록으로 남기는 잠수일지를 말한다.

 해경이 국회에 제출한 로그북 중 4월 16일분 기록이다.
해경이 국회에 제출한 로그북 중 4월 16일분 기록이다.해양경찰청

로그 북에는 사고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5분까지, 총 8회의 수중수색 작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일부 언론에서 총 16명이 잠수를 했던 것으로 보도했던 내용과는 달리, 해경의 한아무개, 최아무개 대원의 중복횟수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잠수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입수시간은 매회에 걸쳐서 겨우 10여 분 남짓, 총 8회 가운데 5회는 "강한 조류로 퇴수"라고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오후 3시에는 입수와 출수 시간이 오후 3시 00분으로 동일했다. 물속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나왔다는 얘기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해경의 잠수인원 118명 가운데 6명, 그리고 해군의 42명 가운데 SSU 대원 4명을 빼고는 전혀 잠수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없었고, 그나마 제대로 된 수색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류 데이터에 대한 해경의 납득하기 힘든 변명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는 조류가 거센 지역이다. 온전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조류 데이터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 동안 여러 언론매체들이 보도를 통해, 해경의 '조류오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물살이 잠잠한 정조기가 아니라 오히려 물살이 강할 때 잠수요원들을 투입하는 바람에, 구조작업에 실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조류 데이터 확보 여부에 대해 해경은 말을 바꾸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조류관측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은 4월 18일 해수부 보도자료
조류관측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은 4월 18일 해수부 보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가 지난 4월 18일에 발표한 '여객선 세월호 침수·전복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면, 4월 18일 15시부터 해양조사선 '바다로 1호'가 사고해역에 배치되어, 조류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잠수 로그 북에 나타난 '강한 조류로 인한 퇴수'가 4월 16일 5회, 17일 6회, 18일 6회, 19일 9회, 20일 5회, 21일 3회, 22일 4회 등 총 38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양조사선 '바다로 1호'에 의한 조류 예측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18일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꾸준히 지속됐다. 6월 23일까지 있었던 총 49회의 '퇴수 및 상승' 기록 중 대부분이 사고 직후 1주일 사이에 발생했다. 조류 데이터가 있음에도 조류가 급해서 퇴수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경은 지난 5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현장의 조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류 오판'에 대한 해경의 보도해명자료
'조류 오판'에 대한 해경의 보도해명자료해양경찰청

그 내용을 보면, "해경은 사고초기 수중수색 가능시간 판단을 위해 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조류표(맹골수도)와 해군의 자체분석 조류표를 참고하는 한편,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경비함정에 설치된 선속계로 실시간 조류속도를 측정하면서 수중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음"이라는 설명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의해 완전히 뒤집힌다.

"처음에 저희는 정확한 사고현장의 조류 데이터가 없었다. 당시 현장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데이터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난 7월 11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국회에서 열렸던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의 해명이다. 그는 사고 당일 구조대원을 대거 투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조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조류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이전 보도자료가 거짓이든, 확보하지 못했다는 국정조사에서의 발언이 거짓이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숱한 의혹들 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이 잠수사 투입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투입 시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잠수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책임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17일, 잠수사 50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는 해경청장의 설명이다.
지난 4월 17일, 잠수사 50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는 해경청장의 설명이다.MBC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이틀째인 4월 17일에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해경청장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현재 잠수사 500여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제발 내 자식들 살려 달라"며 눈물 흘리고 애원하는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경청장의 발언에 고함과 항의가 터져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전 의원의 막내아들과 일부 보수인사들은 이 장면을 놓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미개'하다는 표현을 썼다.

과연 누가 미개한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인가? 아니면 바다 속에 생때같은 자식들을 두고, 발만 동동 구르며 절규하는 희생자 가족들인가?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며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그 무능한 정부가, 이제는 유가족들을 오히려 적대시하며 외면하고 있다.

이 참혹하고 몰염치한 '야만의 시간'들은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한다.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 #투입 잠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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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의회 의원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 (전) 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호남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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