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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경 시의원이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해결 촉구'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전국 최고 부자도시 울산의 무상급식 비율 전국 꼴찌는 2018년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제1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14일 오전 11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었고, 최유경 의원은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해결 촉구'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무상급식 실시율은 36.5%로, 전국 평균 무상급식률(69.1%)의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꼴찌로, 전국 최고 부자도시 답지 않게 최하위 무상급식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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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불거져 왔고, 특히 6·4 지방선거 후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으나 선거후 첫 공식 질문에 대한 울산시장과 교육감의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학생 성적과 실업률이 전국 꼴찌라면 가만 있겠나"
최유경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울산 학생들의 성적이 꼴찌라면, 실업률이 전국 꼴찌라면 교육청과 울산시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울산지역 무상급식 꼴찌는 평범한 뉴스 기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아 대상 누리과정, 초등학생 대상 돌봄교실에 한 해 수백 억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로써 부모의 소득 격차를 따지지 않고 해당 학령에 속하는 아이들과 가정이 누리는 복지 혜택"이라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정당이나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지만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향해 "2010년 교육감선거 때 친환경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실시, 올해 6월 선거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약하셨다"며 "하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1개 학년조차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 제출자료에는 2018년에 되어서야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면 임기 내에 울산이 무상급식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따졌다.
최유경 의원은 또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한 질문에서 "울산의 무상급식 수준은 부끄럽게도 전국최하권으로 머문지 오래 되었고 결국 꼴찌로 내려앉았다"며 "무상급식 최하위권 해법을 쥐고 있는 울산시와 교육청, 기초자지단체에서는 별 다른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청,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전가 논쟁에 갇혀 있는데, 아이들에게 질 좋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 주는 것은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대부분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이 울산 학생들만 제외 되서는 안되고 늦추어져서는 안 된다"며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울산시장 "획일적 무상급식 안돼"
이에 대해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싶지만,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일부 다른 지역의 경우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으로 교육재정이 위기에 봉착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무상급식과 별도로 급식여건 조성을 위한 식당 개선,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기현 울산시장도 답변에서 "무차별적이고 획일적 무상급식은 지양하고 소득에 따라 어려운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수급비율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획일적 무상급식은 전체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기회가 오히려 박탈되는 역설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예산을 증액해서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되, 구·군의 부담능력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을 늘리겠다"며 "맞춤형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유경 의원은 본 회의 후 "시장과 교육감은 무상 급식 꼴찌 탈출 해법에 대한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특히 김 시장은 급식식재료비 부담 주체는 학부모인 점을 강조하고, 소득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소득이 낮은 가구로부터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2018년도에 가서 초등 무상급식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감 임기 내내 무상 급식 꼴찌 불명예의 꼬리표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체 급식비 중 대략 30%-40%를 차지하는 급식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지만, 학부모에게 떠 안기고 있다"며 "급식비 인상은 급식의 질 개선에 사용되지 않고 급식 조리원의 처우 개선비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운영비의 대부분은 급식조리원의 인건비가 차지한다"며 "교육청에서 급식운영비 전면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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