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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만덕주민공동체 등 만덕 5지구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강제철거 중단과 주거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가 추진하는 부산 북구 만덕 5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개발 이익에 급급해 자신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허가를 내준 부산시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1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만덕주민공동체와 만덕주거생존권공동대책위 등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강제철거를 규탄하고 주거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LH가 사업의 명분으로 내놓는 주거환경개선이 빛좋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본 취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지만, 실제는 반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저소득층이며 대부분 노인인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에 밀려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을 허가해준 부산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비판의 이유로 사업 추진의 빌미가 된 노후불량률과 동의요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주택의 노후화를 가늠하는 노후불량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부산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서명날인이 없는 동의서가 발견되는 등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 보다 LH를 위한 것이라는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시가) 하자가 있더라도 LH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주민들의 극심한 손해는 부산시가 어떻게 보상할 생각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패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이라며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LH의 원주민 쫓아내기식 사업에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부산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진영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의원은 "서 시장은 시민중심과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하고 행정오류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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