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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5월 29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산둥성 진출 우리 기업인 초청 리셉션에서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지분을 적정 가격보다 805억 원 정도 더 비싸게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서발전은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내부 심의마저 거치지 않았다.
이른 바 '부실 투자'인 셈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4~5월 동서발전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26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자원외교' 실패 사례다.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은 JPS 인수 결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전력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자원외교' 성과로 포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 4월 JPS 지분 40%를 일본 마루베니 종합상사로부터 약 3000억 원(2억8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동서발전은 해외사업 추진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 전 지분인수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허위 과장보고 및 수치 조작까지 이뤄졌다. 이 전 사장 등은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PF 대출 금액을 높여 JPS의 사업성이 좋은 것처럼 변경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해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인수가격보다 26% 정도 낮은 2억1000만 달러를 적정 가격으로 제시한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전 사장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JPS의 송·배전 손실률을 축소하거나 연료효율을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회사 이사회에 보고했다. 게다가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지분인수 추진 당시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JPS가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고 2017년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사실까지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투자의 결과는 참담했다. 동서발전은 JPS의 경영 악화로 2012년 10월 이후 투자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국 동서발전은 보유한 JPS 지분 전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JPS 구조조정 계획 자료'에서 '오는 2017년 지분의 10%를 우선 매각하고, 잔여지분 30%는 2018년 이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JPS 지분 40%의 회수가능액 2억5397만 달러와 장부 금액인 2억7150만 달러와의 차액인 1753만 달러(약 192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또 "경제성 분석업무를 부당하게 실시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해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설명하는 등으로 손해를 끼친 이 전 사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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