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강행' 새누리당, 항의시위 직면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약안 발표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과 김현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현 상태로 이대로 놔두면 2080년가지 연금 보전금으로 1278조 원을 지출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의 개편안을 가동하더라도 보전검으로 830조 원 정도 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새누리당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새로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보다 강화한 것이 주된 요지다. 새누리당은 은퇴자·재직공무원·신규공무원 모두에게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전 공무원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해 지급할 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에게 부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정부는 은퇴자 모두에게 3%의 기여금을 일괄 부여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15년 이전 퇴직자 중 연금수령액 상위 33%에는 4%, 중위 34~66%에는 3%, 하위 67% 이상에는 2%의 기여금을 부과토록 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월 438만 원(평균 연금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도 좀 더 구체화됐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내는 돈)은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반면, 지급률(받는 돈)은 현행 1.9%에서 2016년까지 1.25%로 낮아진다. 2016년 이후 채용될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 받는다. 기여율은 4.5%이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의 변화 추이에 발맞춰 1.15%(2016년)에서 1%(2028년)로 변화하게 된다.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 역시 1.5배로 낮추고 연금 납부기간인 재직기간 상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이한구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쓰이는 정부 재정을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후하게 주어지는 공무원연금을 개선하려 했다"라며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편하더라도 (바뀐 연금액이) 지나치게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고려했다"라며 "민간 대비 39% 정도로 낮은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처럼 1년 근무하면 1개월 월급을 (퇴직수당으로) 쌓아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재정 절감 효과를 부각시키며 연금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로 부담할) 퇴직금 부분을 제외하면 정부가 향후 10년 간 지원할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53% 정도 줄어든다"라며 "퇴직금까지 감안하더라도 정부 보전금은 29% 줄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현 상태로 이대로 놔두면 2080년까지 연금 보전금으로 1278조 원을 지출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의 개편안을 가동하더라도 보전금으로 830조 원 정도 나가야 한다"라며 "이런 점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인식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앞서 나온 정부의 제시안에 비하면 새누리당의 개편안은 2080년까지 거의 100조 원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에서 새누리당의 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 위원장은 "그건 여러분(언론)에 달려 있다"라며 "이것은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편에 따른) 부담을 지는 계층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연금 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언론이다,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 의견은 물론, 납세자연맹 등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리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했으면 한다"라며 "야당도 지연작전을 쓰면 안 된다, 전면적으로 도전해서 후대에 재앙 수준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11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 박 대통령 신임투표 여부 결정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일방적인 희생 요구하는 새누리당안 절대 수용 불가"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의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은 곧장 시작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날 새누리당의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라며 "(이번 개편안의 본질은)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윤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문제와 다른 OECD 가입국가에 비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액이 낮다는 사실도 밝혀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세대 간의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천만 서명운동 및 총파업 가능성까지 선언했다. 공투본은 "100만 공무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1천만 대국민 서명운동과 11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개편안을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下薄上薄)'의 개악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다른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하고 있다"라며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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