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해경 해체' 양보할게 '세월호법' 다오?

유가족 의견 반영 위해 한 발 물러서... 30일 타결 가능성도

등록 2014.10.30 18:03수정 2014.10.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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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핵심 쟁점에서 한 발 짝 물러나면서, '세월호 3법'이 이달 안에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30일 여야가 합의를 마치고 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 해체만은 안 된다'며 버텨온 야당이 이제 와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세월호 3법'은 3개의 법안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내 타결 가능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다음, 신설할 국가안전처에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를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컨트롤타워는 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 형태로 존치하고,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여야가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면서 정부조직법 TF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한 29일 오전에 열린 TF 회의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 '세월호 3법' 하나씩 양보하며 타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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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김재원-안규백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부조직법TF 첫 회의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변화는 이날 오후부터 감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조직법 관련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내비치면서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경 해체를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 안을 끝까지 반대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법 내용 대부분은 야당과 유가족 안"이라며 "이 상태로 깨지지 않고 이달 안에 통과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 정부조직법 쪽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의 남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는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진상조사위원 17인(여야 몫 10명, 대법원·대한변협 몫 4명, 유가족 몫 3명) 가운데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또한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서도 여당이 유족과 별도 협약을 통해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상당한 경과가 있었다"며 "유가족 참여 문제도 타결 직전에 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경 유지는 낮은 단계 당론" - "세월호법은 거래 대상 아냐"

협상 결렬로 '이달 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야당을 향해 비난이 쏟아질 수도 때문에 양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발목을 잡지 않으려 한다"라며 "우리가 (정부)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만 들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물론 당내에서는 이러한 절충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백 정책위의장은 "합의할 것은 합의해 주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치하는) 문제는 낮은 단계 당론처럼 돼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협상을 깨지 말고 이어가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아직 협상 과정이며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법은 결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오후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 TF는 각자의 절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여야는 '세월호 3법'을 오는 31일 안에 타결해 수개월간 이어져온 '세월호 정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해경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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