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10월 마지막 날 타결되나

여야 '막판 패키지 협상' 예정... 심상정 "유족 동의 하 특별법 오늘 합의될 듯"

등록 2014.10.31 11:27수정 2014.10.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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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3개법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함께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 등과 만나 '막판 협상'을 예고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 모든 것(세월호 관련 3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논할 생각"이라며 "오늘 오후에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끝나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할 것"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다. 다만, "밤중에 막판 타결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까지 보낼 수 있겠나"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실제로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 "새정치연합 쪽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로 만족스럽진 않다 하더라도 유가족의 동의 하에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라며 "다만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와 이를 연계하고 있어 몇 가지 쟁점이 걸리는데 오늘 중 마무리될 것 같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특검추천권, 유가족의 비토권 보장하는 쪽으로 여야 협상 중"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전해들은 양당의 '가' 합의안 일부 내용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특검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고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해 사실상 유족 측에 (위원장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라며 "(진상조사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위 회의 운영을 공개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유족과 야당이 요구한) 공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라며 "세세한 것은 추후 봐야겠지만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조직법이 막판 협상의 최대 난관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아래 신설하는 국가안전처에 흡수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별도의 외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해경 해체 등을) 대통령이 말하신 거라 새누리당이 협상의 여지를 안 두고 있는 것 같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야당의 요구대로) 열어주고 정부조직법은 (새누리당 방침대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청을 본부체계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해경과 소방청의) 기능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여야 간 의견 차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며 "(그 같은) 기능 및 명칭 등에 대해 최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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