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분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을 벌인다. 또 농민들은 한중FTA 타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해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함께 지킨 우리 농업, 행복한 우리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농업 지키기 서약운동'을 벌인다. 이들은 1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관세화 전면개방, 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서약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18일 정부가 느닷없이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만일 정부의 선언대로 된다면 1993년 UR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될 상황에 놓인 것"이라며 "쌀은 국내 여러 농산물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근간이며 식량 자급의 원천이고, 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김해아이쿱생협은 "올 한 해 동안 쌀 관세화 전면개방에 맞서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관세화 방침에 항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쌀 농업,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WTO에 공식 통보하는 등 시장개방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업의 위기가 소비자, 시민의 식탁의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소비자, 시민들이 우리 농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 먹을거리와 밥상의 안전을 위해 거리에서 시민과 소비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 서약운동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찾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아이쿱생협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를 1차 서약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단체는 서약운동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농 부경연맹, 새누리 경남도당 앞 한중FTA 타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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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 '나락적재투쟁'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청원경비들이 막아 무상된 가운데, 이날 저녁에 나락을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세워져 있었다. ⓒ 윤성효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하원오)은 이날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FTA 타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하루 전날인 10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중FTA는 핵폭탄과 같다고 정부의 방침을 격렬하게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밀실협상을 결국 타결한 것"이라며 "쌀 전면개방 WTO통보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협상과정에 농민과 협의도 없이 항상 일방적으로 강행해오며 농민들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를 협상대표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이고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한중FTA협상 타결을 즉각 철회하라"며 "300% 높은 관세에도 한국 농산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농축수산업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농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연다.
경남진보연합 "재벌-대기업 요구만 따랐다"
경남진보연합은 한중FTA 타결과 관련해, 이날 논평을 통해 "농수축산 분야는 중국과 입장차도 크고 세밀한 협상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타결한 것"이라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마저 한중FTA로 인한 농업 피해가 한미FTA의 최대 다섯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농축산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한중FTA가 중국산 저가 식품과 공산품에 기반하여 국내 노동자의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요구에만 철저하게 따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한중FTA 타결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중수출입 규모가 막대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농민들이 한중FTA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들 또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한중FTA협상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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