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방 국정조사-공무원연금 빅딜 절대 없다"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환경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화영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 빅딜 절대 없습니다."

충북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환경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손에 피안 묻히고 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는 쏙 피하겠다는데 이런 유체이탈 정치를 더 이상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새정연 변재일(청주 청원구)·오제세(청주 서원구)·노영민(청주 흥덕구) 의원은 청주시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원노조와 계획에 없던 간담회를 20여 분간 진행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은 공무원들의 눈총을 의식한 듯 참석하지 않았다.

노정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4자방 빅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힘이 빠진다"라면서 "국회에서는 국정을 잘못 운영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라고 빅딜설을 경계했다.

노 본부장은 또 "공무원연금 기금을 30조 원 넘게 가져다 쓰고도 입장 표명 한마디 없는 철면피 정부"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 대상이 아니며, 나라가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 발의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정부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공무원들의 요구를 가슴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환경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노정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화영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환경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오제세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화영

이어진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질책과 성토를 이어갔다. 공무원노조 주장에 동감한다고 말문을 연 오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며 부담금 자체가 다릅니다. 행정·경찰·소방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200만 원 전후인데 그만큼은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그 정도로 올려야 맞는 거죠. 장기적으로 국가에 부담이 되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어떻게 고쳐 나가면 좋은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연금을 연금답지 않게 하면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걱정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4자방과 공무원연금의 빅딜설에 대해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4자방 중에 방위산업 비리는 검찰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자원개발 유출 비리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국정조사와 연금개혁을 빅딜하면 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원외교는 제가 5년 전부터 추적했던 거고 매주 새로운 내용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빅딜설과 관련해) 우윤근 원내대표 하고도 어제(14일) 저녁에 라디오 인터뷰 앞두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더니 절대로 빅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비리는 비리대로 조사하고 연금개혁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빅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 의원은 이어 "사소한 입법조차도 이해 당사자를 논의 테이블에 참여시킨다"라면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문제인데 당사자들의 논의 참여없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 의원은 일정수준 이하의 연금에 대해선 손대면 안 되고 과도한 연금 수혜를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공무원노조가 열심히 싸워 새정연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연금) 지급시기 늦춘다면 공무원들 도둑질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60세에 정년하고 65세에 연금 주면 5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재직 중에 도둑질하라는 말과 같고,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지급시기를 늦춘다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서 그 기간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책 없는 지급시기 연장은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새누리당)에서는 칼을 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싸워서 (새정치연합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3선인 변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내용 면에서 잘못됐다고 꼬집었고, 유체이탈 정치 그만두라며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변 의원은 "우리 공무원제도는 유럽식 계급제와 영미식 직위분류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은 산재 보험과 고용 보험이 없고 겸직 금지, 낮은 보수, 정치자유 박탈, 퇴직금이 없는 등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이라는 게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대체를 위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퇴직한 후에도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1960년에 정부가 공무원에게 약속한 거죠. 인제 와서 국민연금과 비교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고 하면 후안무치한 일 아닙니까.

공무원연금을 왜 국민연금과 비교합니까? 역사도 짧고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건데.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적으로 삼아 국민이 비난하게 해서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해야지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으로 만들어서 개혁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지.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게 해야지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OECD 1위고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인데 상황이 이러면 국민연금을 끌어올려 줘야지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서 다 죽이려 하는데 근본적인 내용도 안 됩니다. 형식도 정부가 안을 내놔야 합니다. 대통령은 손에 피 안 묻히고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주면 자기는 쏙 피하겠다는 유체이탈 정치 더는 하면 안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사실상 충성 강요 문서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메일로 내려 보냈다.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 서명을 받아 지난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