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의무급식 중단? 시장·군수 면담 좀 합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꺼번에 '의무(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학부모·교육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학부모·교육단체들은 시장·군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창원교육희망, 창원여성회, 진해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창원지회, 광려초·안계초·상일초·호계초·중리초·삼계초·전안초 학부모회, 산계중·광려중 학부모회는 17일 오전 창원시청을 찾아 안상수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창원지역 학부모․교육단체들은 16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18명의 시장군수들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라면서 "시장군수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결의한 안상수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학부모․교육단체들도 나선다. 경남교육희망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에 이어 시장군수들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면담을 통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가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차정섭 함안군수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합의하자, 함안민중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경남의 무상급식 발전을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감사의 내용과 형식을 진정성 있게 발휘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교육청이 감사거부를 밝히자마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의 속내는 차기 대권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에 다름없다"라면서 "아이들의 밥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는 저급한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해지역 11개 학부모·교육단체들도 지난 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양산교육희망 학부모회, 좋은교육네트워크, 함안여성회, 고성지역 학부모단체들도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사천교육희망,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사천연대, 사천시농민회, 사천아이쿱생협 등으로 구성된 '무상급식 지지키 사천시대책위원회'도 지난주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31조에는 국가의 책무로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급식 또한 교육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엄격히 따지면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어름장이 무서워 예산중단에 동참하고 있는 사천시장의 행동 또한 사천의 학부모들을 분노케 했다"라며 "권력에 줄서기를 중단하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 학부모들을 먼저 생각해 무상급식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인 안상수 창원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등 15명 시장군수는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과 무소속 송도근 사천시장·오영호 의령군수도 동의했다.

홍준표 지사는 9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12, 2013년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원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감사 지원'을 요청했고, 경남도의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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