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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오후 가동됐다.
새누리당은 홍문표·이학재·이한성·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현재 의원 등 총 8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당초 '호남 폭탄예산'을 제시하며 여의도로 입성했던 이정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포함됐다가 강원 지역의 김진태 의원과 막판 교체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창일·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이춘석 의원 등 7명을 소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일단,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비하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4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관련 예산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3~5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해당 상임위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권의 주장을 '정쟁'으로 일축하면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 "4자방 비리 예산 전액삭감 원칙... 법인세 회복투쟁도 할 것"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소위 위원 간담회에서 "4자방 비리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특혜형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며 "최소 5조 원 이상 삭감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삭감한 5조 원을 무상급식 및 보육 등 복지예산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예산, 지방재정 지원 등으로 돌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를 맡은 이춘석 의원 역시 "상임위가 삭감한 부분, 상임위에서 증액과 감액을 연계한 부분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면서도 '5조 원 감액 - 5조 원 증액'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특히, "4자방 비리 예산과 관련,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라며 "이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조가 수용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철저히 심사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이나 나라사랑 계승 발전 사업 등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며 "대통령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6억 원 감액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추가 삭감할 의사도 밝혔다. 그는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 제정을 감안해 편성된 예산들, 원격 의료 예산 등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에서도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의 국가부담 확대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예산안을 (법정시한대로) 정상 처리하려면 저희 당의 노력보다 정부 여당의 협조와 대폭적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계속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를 '비토'하기만 한다면 예산안 상정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라며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국비 편성 확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세출'만이 아닌 '세입'에서도 다루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국회는 세출보다는 '세입전쟁'"이라며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2008년도 낮춰줬던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를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방침과도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를 정상화한 이후 서민증세와 관련한 담뱃값 (인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담뱃값 자체가 역진성을 가짐에도 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서민증세"라고 강조했다.
새누리 "정부 하는 일에 한사코 반대하는 게 야당 일이냐"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예산심사 방침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4자방' 관련 예산 약 2조 원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 500억 원 등을 이른 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해 복지 에산으로 전화하겠다고 한 점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줄이 솎아낸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하는 일이 된다"라며 "올해에도 만약 예산안 처리를 시한(12월 2일) 이후로 미룬다면 '선진화법' 역시 헌법을 준수하는 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의견 차이 때문에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에 맞춰 어려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듬는 예산안 심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 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안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 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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