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에 도의원 불러 예우, 3공화국인가?"

등록 2014.11.18 11:57

수정 2014.11.18 11:57

▲경상북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도의원 예우 관련 협조사항 공문.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다.조정훈

경상북도교육청이 각종 교육행사에 도의원을 초청하고 선출직 서열을 기준으로 의전을 갖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까지 내려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11월 초 '도의원 예우에 관한 협조사항 안내(관련:기획조정관-9680(2014.10.29))'라는 공문을 각급 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냈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까지 내려 보냈다.

공문은 각종 교육행사에 도의원을 초청하고 선출직위 서열을 기준으로 의전을 갖추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등 주요인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도의원들의 참석을 유도해 좌석배치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행사가 시작되면 선출직위 순서대로 소개하고 축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공문은 또 해당 지역구에 속한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이 먼저 축사를 하도록 예우를 갖추라며 A시의 '갑'지역구 행사에 '을'지역구 도의원이 축사를 해 물의를 빚은 예를 들었다.

이어 도비지원 및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거나 지원할 경우 지역구 출신 도의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업무를 협의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정중한 예의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일부 도의원이 불만을 표출해 보내게 됐다"면서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에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초청되어 간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것"이라며 "일선 학교는 교육만 가르치다 보니 의전을 잘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안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경북도교육청의 공문에 대해 권위주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금이 무슨 3공화국이나 5공화국쯤 되느냐"며 "도교육청이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가진 도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등한 관계에서의 협조이지 상하관계는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이 권위적 태도와 권한 행사를 하는 도의회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경주시교육청의 경우 각급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에까지 공문을 내려 보내 도의원들의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며 경북교육청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지시와 통제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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