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에 손 내민 새누리, 갈라치기 전술?

▲ 김무성-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면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아 김무성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새누리당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까지 함께하는 당·정·노 3자 협의체다.

문제는 공노총이 공무원연금 개편작업과 관련된 '노(勞)'를 전부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노총은 현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구성조직 중 온건성향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해 공투본 내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무성 당대표는 지난 7일 공투본 지도부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30분 만에 파행된 바 있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오후 당대표실에서 공노총 대표단 10여 명과 1시간 45분 간 면담을 진행해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부분으로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은 오해를 풀기 바란다"라며 낮은 자세로 접근했다.

공노총 측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부터 요구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도 맞닿은 부분이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협의체부터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양당 각각 설치한 공무원연금 TF 연석회의부터 하자면서 새정치연합 측의 공무원연금 개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연금안 자체를 정부에서 다뤄야지 왜 여당에서 다루는 것인지 절차의 문제가 많다"라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요구했다.

또 "연금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당사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기본 신뢰를 쌓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니깐 답답하고 서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사회적 협의체 구성 답 못 받았지만... 공투본과 상의하겠다"

▲ 김무성-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면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찾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은 박수로 끝났다. 일부 공노총 인사들은 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협의가 돼서 박수가 친 것은 아니다, 원래 원했던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은 못 받았다"라면서도 "공무원 복지에 관한 처우개선이나 연금 관련 분야에 같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당초 주장했던 '사회적 협의체'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정-노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과 연금을 관련지어 논의해보자는 실무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 일로 공투본과 행보를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는 변함없이 공투본과 같이 (연금문제는) 하루 아침에 될 게 아니니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연금을 만들자, 사회적 협의체 만들자고 줄곧 주장해왔다"라고 밝혔다. 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공투본과 공무원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안을 가져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의체에 공노총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투본과 상의해야 할 부분", "(면담 당시) 노-당-청이 같이 실무협의체를 하자는 데까지만 얘기했지 더 이상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라고 신중히 답했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구체적 추진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실무협의체에 야당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이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노총만이 아닌 공투본의 참여에 대해서는 "노조가 다르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공노총이 다른 단체에 비해 온건성향인 점을 감안할 때 실무협의체의 결과가 친정부적으로 나와서 야당이나 다른 단체의 반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문제는 정부, 여당, 노조 모두 불편한 문제"라며 "모두 친여성향이라 분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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