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은 누구 책임? 새누리당의 역주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12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거거래소 내 KRX 푸르니 어린이집을 방문해 'You are my sunshine' 팝송을 직접 전자키보드로 연주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합창하고 있다.유성호

'언 발에 오줌 누기.'

무상복지 논쟁을 부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은 이렇게 결론날 것 같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이었다.

명확한 답은 내놓지 못했다. 여야는 1시간 만에 등을 돌렸다. 야당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동 중 가장 먼저 문을 꽝 닫고 나서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보면 여야의 입장 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 5600억 원 정도를 국고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여전히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서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그러나 '액수'가 달라졌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약 3조 원을 국고에서 순증하자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요청에도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원상복구하자는 얘기였다.

그랬던 새정치연합이 이날 국고 지원 액수를 5600억 원 정도로 줄인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각 시·도 교육청도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절충안인 셈이다.

이는 지난 1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이재정(경기)·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 교육감의 긴급회동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준 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황우여 장관, 누리과정 법률위반 인정, 법률 고치고 준국고성 예산지원도 약속)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이날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5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장관은 그 금액과 나머지는 정부 보증 지방채로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결론내지 못했지만 내년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서로 절충안에 사인할 공산이 큰 셈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있다. 새누리당은 역주행 중이다.

"무상보육은 포퓰리즘 아닌 국가의 책무"... 2년 전의 질타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TF'를 출범시키며 "국회가 어린아이들 복지예산에 대해 묘책을 찾지 못하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TF'를 출범시키며 "국회가 어린아이들 복지예산에 대해 묘책을 찾지 못하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새누리당은 이날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TF'를 띄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어린아이들 복지예산에 대해 묘책을 찾지 못하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TF 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잇따른 무상복지 시리즈 발표를 보면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자칫하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정치철학자의 말을 떠올렸다"라며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 참된 복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분히 현 무상복지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뉘앙스였다. 원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각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기재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생각"이라면서도 "정치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정책을 내놨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적절한 타이밍에 (현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선별적 복지'로의 회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대선을 앞뒀던 2012년 때만 해도 달랐다. 당장 논란이 된 무상보육 문제만 해도 그렇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그해 9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만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을 때도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 아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재벌가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낮은 복지인식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절대 담보할 수 없다"라며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옮겨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공약 중 하나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약속했다.

문재인에게 '지방비 부담' 훈수 뒀던 박 대통령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교육부의 요청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그를 이행할 책임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돌린 꼴이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무상급식 예산을 헐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풀어보자면, 각 시·도 교육감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후보와 한 TV토론에서 "올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상보육 중단위기까지 갔다"라며 "복지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훈수까지 한 바 있다.

이 정도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과 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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