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퇴직 뒤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중지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말이 많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욱모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일 오후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교수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강 교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위직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50% 사이에서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상태에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대 교수회는 2일 오후 남명학관에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정택포럼을 열었다.경상대학교

강 교수는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일 것이기에, 고용주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노동자인 공무원들에게 이미 정해져 시행되고 있던 계약을 바꿔 지급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간기업의 고용주가 회사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연금의 지불을 줄이겠다고 나선다면 정부는 고용주를 악덕 기업인으로 처벌하려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계약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 성격의 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무원 연기금 재정 불안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여와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연금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발생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통한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욱모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연금, 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이라는 규정을 통해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수당이라는 일시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어 노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성갹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후보장급여를 연금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 노후 보장소득에 대한 기준마련과 중복․탈루로 인한 보장수준의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결국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사적연금을 보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무력화하고 상대적으로 보장성과 수익비가 낮은 사적연금의 활성화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공무원연금 특수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빠져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후불임금, 유보임금성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수성을 더 이상 공무원연금에 부과하지 않으려면 다른 제도를 통해 특수성을 흡수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로드맵을 진행시키면 된다"며 "통합 또는 동일화 로드맵이라면 기초연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국민과 동등하게 공적연금 틀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상환 교수가 좌장으로, 김기진 교수(법학)와 박천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지구지부장 등과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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