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확산 노동정책 중단해야"

등록 2014.12.09 11:17

수정 2014.12.09 11:17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 선언'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1일 낮 12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하는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탄,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11월 25일 경영차총연합회(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 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파견허용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1일 낮 12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가진 기자회견 모습.윤성효

박근혜 정부는 조만간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대책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3년 연장'과 '파견 허용대상 확대',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극단적 친기업정책,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 하고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집회에 직할지역 단위노조(지회) 상근간부 이상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 사례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1만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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