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태안군의회 조혁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신문웅
최근 백화산의 개발과 관리권을 놓고 산림청과 태안군의 대립 양상이 태안군민 차원의 백화산 되찾기 운동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가 산림청에 요보호국유림 지정 취소와 백화산의 관리권을 태안군에 이양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조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유림이던 백화산에 1928년 이후 383명의 군민이 점유하며 사용해왔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2010년 국가소유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은 백화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백화산을 요존 국유림으로 지정하면서 군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군민의 염원사업이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바람길 조성사업과 친환경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계획이 산림청에 잇따라 거부됐다"고 말하면서, "산림청은 백화산을 요보호 국유림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여 줄 것과 백화산의 개발권과 관리권을 본래의 주인인 태안군으로 이양해 주길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남규 의장은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백화산에 대한 사업들은 공익적 가치와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은 이번 건의문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각 언론에서 잇달아 백화산의 관리권을 놓고 산림청과 지자체인 태안군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태안군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산림청은 지난 8일 태안군에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 재산팀장 등 관계직원들을 급파해 태안군 달래기에 나섰다.
중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날 태안군 방문을 통해 "환경산림과와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만나 태안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산림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태안군에서 백화산 문화 관광을 위해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명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태안군을 방문하여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갈등해소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유림경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상호 협력하면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산림청 관계자들이 전격 태안군을 방문했으나 대화의 자리에서 별 소득이 없자 태안군의회가 산림청에 요보호국유림 지정 취소와 백화산의 개발권· 관리권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배경에는 산림청이 비난 여론이 커지자 태안군을 달래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는 수준의 방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범군민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김한국 태안문화원장은 "산림청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자 임기응변식으로 태안군을 방문해 문제의 핵심인 관리권과 개발권, 요보호국유림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생색내기 방문으로 납득이 안간다."며 "백화산의 관리권과 개발권이 태안군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범군민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강경입장이다.
또 (가칭) '태안의 진산 백화산되찾기 태안군민대책위원회'도 <태안신문>에 요보호국유림 취소, 백화산의 관리권·개발권의 태안군 이양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