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은 2만8천 달러인데 왜이리 암담할까

상공회의소, 2015년도 경기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등록 2014.12.30 21:25수정 2014.12.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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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구미경제인들 회의 현장 구미상공회의소를 통해 구미지역 경제의 흐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 김도형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천달러고 내년이면 3만달러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최첨단 전자산업도시이자 내가 살고 있는 구미시 사람들은 이곳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리에 나서면 추운 날씨와 더불어 상가의 밤거리는 인적이 드물다.

나는 비록 경제에 있어서 비전문가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에 대한 촉은 있다. 구미시의 한 동네에서 10년 이상,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삶의 터전으로 유지해 오면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체감해 본 바,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구미시의 앞날이 암중모색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여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진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처한다지만 자영업자는 불황의 위기 앞에서 별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로 인해 업종을 바꾸거나 먹고 살길을 찾아 도시를 떠날 수 밖에 없다.

지난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청춘무대' 행사에서 "인생이란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게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다"라며 "젊어서 몸 건강하고 능력이 될 때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을 큰 약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힘든 생활도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대로 안주는 악덕업주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대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도 기업경기전망


30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 체감경기 세 분기 연속 하락'에 내년 1/4분기는 BSI '83'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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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BSI 전망 그래프 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경기가 악화됨을 의미한다. ⓒ 김도형


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는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라고 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일종의 심리지수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호 전달 기능 수행을 통해 시장에 경기방향성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라는 사실을 구미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됬다.

내년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는 신관호(고려대 교수) 대한상의 경제분과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유로존 장기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둔화,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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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호 고려대 교수 저서로는 '거시경제학','기적에서 성숙으로','고령화 시대 삶의 패러다임' 등이 있다. ⓒ 김도형

대한상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BSI 전망치는 '81'로 전분기보다 19포인트 하락, 중소기업은 '87'로 12포인트 하락해 대기업의 낙폭이 중소기업보다 컸다. 또한 기업형태별 BSI에 따르면 내수기업은 16포인트 하락한 '81', 수출기업은 '87'로 내수기업의 체감경기가 더 나쁘다. 이 사실로 짐작해 보건데 국내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짐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제주권 BSI가 '104'로 기준치 100을 넘은 반면에 대구경북권은 '70'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내가 사는 구미지역인 대구경북권에 대해, 대한상의는 주요산업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내년 1분기 기업체감경기는 최근 기업 실적부진과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하며 "내년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과 유가안정 등 경영여건이 점차 개선된다면 향후 기업의 체감경기도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미빛 전망을 보였지만, 이는 가정일 뿐이고 국민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확실치 않은 미래의 일이다.

게다가 전 조사본부장은 "움츠러든 경기환경 속에 추가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나 언제나 듣는 식상한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나만일까. 국가의 경기는 그렇다치고 당장 내가 먹고살아야 할 구미시 경기는 어떨까.

구미상공회의소 2015년도 기업경기전망

지난 9일 구미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미지역은 "2015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83 기록, 전분기 전망치 대비 9포인트 상승"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내 8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전분기 전망치 '74'보다 9포인트 올랐지만 대내외여건, 매출, 수출, 내수, 영업이익, 생산, 자금사정 등 전부문에서 여전히  BSI 100 아래로 경기 악화전망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나마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전망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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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BSI 전망 그래프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일종의 심리지수로서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기예측지표이다.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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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기업 경기 분석 조사자료 구미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에 대해 데이타를 수집 분석함으로서 경기 동향을 예측한다. ⓒ 김도형


2015년 1/4분기 업종별 경기전망은  전기전자 61, 기계금속 105, 섬유화학 76, 기타 93으로 나타나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2014년 4/4분기 대비 지수가 상승했고 기계금속은 BSI 100 이상으로 호전전망이 우세했다.

또한 기업규모별 2015년 1/4분기 경기전망치는 대기업 106, 중소기업 77로 대기업은 호전 전망이 우세했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악화전망이 우세했다. 지인들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평소부터 체감했던 부분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체감하니 씁쓸한 마음이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금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경기 악화전망이 우세하고 구미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내년에도 회복세가 미미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조사부장은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본부장이 전망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꺽이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업체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와 인적자원의 쇄신 등 미래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구미의 경기로 인해 살펴본 '대한상공회의소'와 '구미상공회의소'의 2015년도 경기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구미의 경제 현실은?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가 과연 경기부양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현실이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자영업자 부채를 합한 지난해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는 4507조 2000억 원에 이르며 2015년도 예산 376조 원의 10배를 넘을 정도다.

14일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 심재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총 부채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며 이로인해 언제든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대체 이 빚을 언제 다 탕감할 것인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3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를 비롯해 국민들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 상황이다. 이유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들의 자산이 4.3배가 커진 반면에 가계의 자산은 3.5배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부채 4507조 여원 중 기업의 부채가 2천 212조 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쳐 1000조 원 가량,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순이었다. 이 중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는 215조 5천억 원 가량이다.

기업은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살만 찌우면서 부채는 가장 많이 쌓은 격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겨난 국가부채의 증가원인은 4대강 사업과 토지주택공사의 국토주택사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해 통행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므로서 해당 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도로공사와 전력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장차 기관들의 부채증가로 인한 부실화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우리 국민은 겉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편 구미 기업별 BSI 중 제조업만이 '105'로 호전전망인 이유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미시에 방문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식을 축하하며,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의 기능과 시설을 혁신하기 위한 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재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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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열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기능ㆍ시설을 혁신한 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제조업 재도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도형


실제로 구미1공단 혁신단지에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 될 예정이며 현재 36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금오테크노벨리와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삼성전자가 함께 한단다. 4대강 사업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박 대통령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이끌어 온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혁신센터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이끄는 산실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제조업에만 구미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

이를 보건데 진정한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서 재투자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노릇이다. 좋은 아이템 하나로 평생 먹고 살기에는 시대의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며, 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진정한 창조경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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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구미공단 전경 구미공단을 보면 한때 시 재정이 파산되었다가 기사회생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세계첨단공업단지가 떠오른다. ⓒ 김도형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한국유통신문>과 <한국유통신문>의 카페와 블로그에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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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간이의 땅 경북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네 일상을 기사화 시켜 도움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힘이 쏫는 72년 쥐띠인 결혼한 남자입니다. 토끼같은 아내와 통통튀는 귀여운 아들과 딸로 부터 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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