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천유시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송도 1·4공구 U-city(유-시티) 기반시설 1단계 구축 사업'의 설계와 시공 입찰에 낙찰된 업체들 중 비리업체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 중 대보그룹의 최등규 회장이 최근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실시설계 입찰에서 낙찰된 대영유비텍은 과거에 입찰 담합으로 시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유시티(주)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10월 15일 공사 5건(총232억여원)을 분할 발주했다. 전자는 1차 유찰됐고, 2차 긴급입찰 때 대영유비텍이 주관사로 있는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대영유비텍은 2009년 서울시 강남구가 발주한 방법용 CCTV 설치사업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 입찰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가로 하도급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입찰 예정가격이 약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대영유비텍은 1억 2500만 원을 써내 낙찰됐다.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 설계용역 일부를 2500만 원에 하도급으로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영유비텍에 과징금 500만 원,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동화전자산업에 과징금 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대영유비텍은 '송도 1~4공구 유-시티
대영유비텍은 기반시설 1단계 구축 사업 실시설계 검토 용역에서도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영유비텍은 실시설계를 낙찰받은 후 올해 2월 업체 5개와 '인력·기술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 후 업체 5곳의 직원들이 대영유비텍 컨소시엄에 파견돼 실시설계 검토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계약이 불법 하도급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송도 유-시티 1단계 구축사업에서 'U-교통서비스 구축사업(79억 9723만원)'을 낙찰 받은 대보정보통신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지난 12월 15일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최 회장은 2009년 이후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보정보통신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의 후신이다. 통행료징수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하이패스 교통시스템 등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시 인천에 위장 전입해 낙찰"
송도 유-시티 기반구축 사업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인천유시티가 발주한 공사 5건 중 U-시설물관리서비스(30억 5357만 원)를 N-S컨소시엄이 낙찰 받았는데, S업체가 인천으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야하는데, 인천경제청과 (주)인천유시티는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분할 발주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검증을 피해갔다. 이 사업비 규모도 최초 5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세금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주)인천유시티는 제한입찰로 하고 입찰 심사 때 인천에 주소지를 두면 가점을 줬다. 그런데 안양시에 본사를 둔 S업체는 입찰 무렵 송도로 급하게 주소지를 옮겨 낙찰 받았다. 이는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짬짜미로 얼룩"
(주)인천유시티가 공사 5건 분할 발주와 별도로 긴급전자입찰에 부친 통신 인프라 공사(109억 1523만원)도 논란거리이다. 실시설계 검토용역을 낙찰 받은 대영유비텍은 통신 인프라 공사 방식으로 '지폰(G-PON)'을 사용하는 방식과 '캐리어이더넷(Carrier Eathernet)'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인천유시티는 이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신 인프라 공사 입찰 때 캐리어이더넷 방식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존 장비와 호환이 안 되는 단점과 함께 실시설계 검토 단계 당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사용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통신 전송 장비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캐리어이더넷은 이스라엘 산으로 올해 9월 18일에서야 국립전파연구원이 인증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국내 사용실적이 없는 것인데, 설계 당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이어 "캐리어이더넷 국내 총판이 실시 설계를 낙찰 받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이자, (주)인천유시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다. 자사가 굳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자사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설계를 했으니, 설계부터 시공까지 짬짜미로 얼룩진 유-시티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주)인천유시티에 송도 유-시티 기반구축 사업을 대행시킨 인천경제청이 지금이라도 위탁계약을 취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주)인천유시티 설립 당시 인천시의회가 승인한 출자 조건을 보면, 인천유시티가 직접 송도 유-시티 기반구축 사업 설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주)인천유시티는 발주만 했을 뿐이고, 낙찰 받은 업체는 불법 하도급까지 줬다. (주)인천유시티가 한 일이라고는 발주를 대행한 것밖에 없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경제청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년에 감사원에서 인천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인천경제청이 유-시티 구축 사업을 직접 발주하고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