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홀하게 관리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부실한 보조금 관리·감독결과 약 25억 원의 세금이 과다 집행되거나 엉뚱한 곳에 쓰였다.
감사원은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보조금 운영실태 및 집행 전반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운송손실금 및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과다로 계상하였다.
전라북도, 업체 영업 손실 과다 산정
전라북도(지사 송하진)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작성된 '2013년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보고서'는 전북고속의 영업수익을 산정하면서 버스터널 영업수익과 차량정비수입을 별도로 구분했다.
그러나 지출비용을 산정할 때는 버스터미널과 차량정비소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사업부문에 산출했다. 이로 인해 전북고속의 시외버스 부문 영업손실이 과다하게 산정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운송수입금에서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 원이 누락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도 3억1240만 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전북고속의 영업손실액이 모두 10억76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로 인해 전북고속은 2013년 2억3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받았다.
규정에 의하면 2013년 차량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서 9년(차령, 차의 나이)이 경과된 시내버스의 경우 차량 잔존가액이 없어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는 안 됐다. 그러나 전주시는 9년이 경과된 차량 61대에 대해 4억1962만 원을 계상했다. 그 결과 표준운송원가와 손실보전금이 과다 계상되었다.
전주시가 적자보전대상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3억3500여만 원이 과다 지원되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린 한편,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전주시에는 시정을 요구했다. 전주시는 이미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올해 환수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확인 못한 전주시, 인정 못 해?
감사원은 지난해 가을 논란이 됐던 전주시내버스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주시내버스 5개사는 모두 1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며 약 1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구분되어 국토부장관의 승인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내버스 회사는 이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주시는 2014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13일, "저상버스가 중요재산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며 "현재 공시된 것이 아니어서 저상버스를 중요재산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토부에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부에는 저상버스를 사라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기에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감사 당시에 전주시도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한편, 강문식 '전주시내버스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표준운송원가가 부풀려져서 보조금이 과다 책정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그 지적이 감사원 결과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들을 운송원가로 산정을 해서 보조금을 부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상태로는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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