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실패작... 통신요금 폭리 못 막아"

등록 2015.01.15 21:08

수정 2015.01.15 21:08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단통법 안착과 더불어 이동전화-인터넷 결합시 '유료방송 껴주기'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방통위

박근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에 이어 '결합상품 보조금'에도 칼을 빼들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후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조속히 정착시키겠다"면서 "최근 이동전화, 인터넷과 결합시켜 유료방송을 공짜라고 마케팅하는데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합상품 시장에서 헐값 취급을 받는 유료방송 상품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값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난해 10월 시작한 '단통법'이 나름 안착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단통법 시행 100일을 맞아 발표한 '이슈 리포트'(아래 파일 첨부)에서 "단통법은 실패한 법"이라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획기적인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통신사 배만 불린 단통법... 통신요금 획기적 인하 필요"

참여연대는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국민들 부담은 여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으로 단통법은 통신사들에게 유리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실효적인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참여연대는 "그렇다고 단통법 폐지가 대안은 아니다"라면서 "단통법도 일부 성과가 있고 취지도 긍정적인 만큼 폐지할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개정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없애고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막을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조건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재계나 보수 단체와는 선을 그은 것이다.

단통법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단말기 지원금이 올라가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나는 등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놓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도 쓴 소리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 차별과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통법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고통에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라는 해법을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된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 공시제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 ▲현재 30만 원으로 묶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상향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그렇다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지금 정상적인가, 보조금을 대폭 줄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통신3사의 이동통신요금은 왜 인하하지 않는가, 제조 2사와 통신 3사의 절대적인 독과점에서의 담합과 폭리 구조는 왜 깨뜨리지 않은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거듭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슈리포트 발행에 이어 앞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조직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우상호 의원), 정의당 통신비 인하 기획단 등 정치권과도 손잡고 정부와 통신사를 압박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CC2015_발간자료_통신비인하이슈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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