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그 다음은?

인천시, 경제적 이익 전망 '부각'

수 년째 인천의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지난 9일,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립지 소유·면허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이 인천시에 이양되고,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정책으로 매립지 주변 지하철(인천지하철1호선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과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경제적 이익 6조 6833억 원이 발생하고 하루 25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합의에는 '전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절반과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덕분에 연간 500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 수입이 발생한다고 인천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매립지 매립 면허 지분과 토지 소유로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 매립 면허 지분권만 1조 6000억 원이고, 공유수면을 토지로 환산할 경우 2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관 받을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자산이 8조 8180억 원, 개발이익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런 전망에 꼼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 상당수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매립 종료를 요구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아래 인천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도 '매립 종료' 공약 이행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전망치, 현실성 의문... "매립 연장 위한 기만술" 비판도

인천시의 전망만 보면 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로 인천시는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인천시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먼저 환경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매립지 내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지 건설은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이번 선제적 조치 합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단지는 과거에 서울시가 매립 연장을 조건으로 부지를 내놓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다 현재 계획조차 없는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으로 6조 6833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다는 전망도 터무니없어 보인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절반과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해 약 50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했지만, 인천시가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면 그 효과는 올해와 내년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으로 인천시가 5911억 원의 이득을 얻게된다는 전망도 의문이다. 인천시 주장대로라면, 인천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서울시나 경기도의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지원 비용으로만 연장선을 건설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4자간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조급하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경제효과 분석을 발표한 것은, 유 시장이 겉만 화려한 경제 활성화 치적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매립 연장을 기도하려는 시민 기만술책, 여론 호도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유 시장이 최우선을 둬야할 정책은 매립지 소유권이나 관리공사 운영권 이관보다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한구 시의원은 "송영길 시정부 때도 매립지 사용 기한만 연장하면 각종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했다"며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천시 발표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있다. 주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인지역 대다수 언론은 '매립지 주도권 잡은 인천', '수도권매립지 권한 인천시가 갖는다'는 식의 보도로 경제적 부분만 부각했다.

'매립 종료 이행 촉구' 검단주민 10만명 서명운동

인천연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검단주민 10만 서명운동' 1차 취합 분을 지난 15일 인천시장실에 전달했다.

인천연대는 검단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매립 종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현재 검단지역 아파트단지 50여개 중 38개에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1차로 9044명의 서명을 받았다.

인천연대는 "유 시장은 선제적 조치 합의가 끝났으니 수도권매립지 '원칙적 종료'에서 '실질적 종료'를 선언하고 후속조치를 세워야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는 범시민협의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매해 특별회계 수입 약 500억 원이 생긴다고 하지만, 2016년 매립 종료를 전제로 한다면 이 효과는 2016년까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매립 연장을 전제로 한 합의사항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면 합의와 연장 꼼수 논란이 일게 되는 근거를 인천시가 제공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구성하기로 한 시민협의회는 매립 연장 설득용 기구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인천시에 제안한 바 있지만, 인천시는 단 한 번도 주민과 논의한 바 없는 가운데 4자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주민이 없는 협의체 구성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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