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청와대 거수기·계파정치 오명 벗으려면?

▲ 혁신 경쟁하는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한 목소리 2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이 PT자료를 함께 보고 있다. ⓒ 남소연

여야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공론화가 시작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열었다. 양당 혁신기구가 혁신 과제를 놓고 머리를 함께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누리당 나경원·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공동 발제에 나섰다.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의원·당협위원장 전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 의한 기존 공천 방식 개혁의 필요성에는 전체 응답자의 76.7%가 찬성했고, 그 대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데도 80.6%가 찬성했다.

나 의원은 특히 "18대 때는 소위 친이계(친이명박계)가 대거 들어오면서 친박(친박근혜)이 대거 탈락했고 19대 때는 친이가 대거 탈락했다"라면서 "소수의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천권을 둘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역선택 방지 위해 여야 동시 선거"..."탑투 프라이머리로 지역구도 혁파"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한 목소리 낸 여야 2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에서 마련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여야가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역 의원의 기득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인 여성·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디딤돌 점수) 10~20%를 가산해주는 한편,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20일 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나경원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부작용으로 낮은 참여율이나 동원투표, 토호세력 득세 등을 지적하는데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별 평균 유권자수가 17만 명이고 이중 10%만 투표하더라도 1만7000명"이라며 "여야 각각 나눈다면 약 8500명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석하게 돼 동원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서 정치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며 "전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의 눈치를 봤고 기득권과 인맥을 쌓으려고 했다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역민들과 민심을 쌓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으로 들어온 '인턴' 같은 초선이 아니라 준비된 '초선'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 역시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동감을 표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 중인 '탑투 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가 각각 예비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복수의 여야 예비후보들이 모두 함께 예비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즉, 본선은 사실상 결선투표 의미를 갖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탑투 프라이머리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먼저 실시된 제도인데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정계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된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오픈프라이머리보다 한국적 현실에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지역구도에서 '균열'을 가져올 수 있고 해당 지역 유권자의 평가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였다. 박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합류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정당정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당이 공천권을 내려놓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그 비용만큼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충원구조 바꿔야"... "당원 없이 정당엘리트만 남게 될 것"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한 목소리 낸 여야 2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학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정당의 위기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론을 가져온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정당의 부활을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들이 개방과 참여라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보이지 않는 정당지지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그는 박 의원의 '탑투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만 나서거나 호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만 나서면 오히려 지역주의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당정치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의원 충원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정당사를 살펴봐도 공천개혁 이후 정당개혁 그리고 의회개혁 순으로 나아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5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헛돌 수밖에 없다"라며 조속한 여야 간 협의를 주문했다.

반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위헌 소지와 동원선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정당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천에 국민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 회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 역시 "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정당은 아주 극단적으로 정당엘리트만 남게 되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정당의 공동화 현상으로 당내 파벌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정치연합이 겪고 있는 파벌정치 역시 2002년 당시 국민참여경선 후유증 때문이라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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