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최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아래 여주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한 대안을 법무부에 전달함에 따라, 이번 제안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주시가 제안한 이전 방법은 여주보호관찰소가 구 수원검찰청 여주지청(아래 검찰청) 건물로 이전하는 대신 상업빌딩에 입주하는 것이다. 여주시의 이번 제안을 법무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들이 제기했던 안전문제와 문화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흥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대표해 윤정은 학부모회 부회장과 학부모연대 최은옥 회장,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이동순 목사와 여주시청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여주시의회 박재영, 이영옥 의원 등은 여주보호관찰소 박우춘 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섯 번째 다자간협의체를 열고 여주시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재영 의원은 "검찰에서도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제안에 대해 법무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여주시 현암동 일원에 법무단지가 조성된 후 여주시가지 중심에 있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검찰청 등이 이전한 후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각 여주보호관찰소와 디지털문서보관소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해부터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1일 원경희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보호관찰소의 구 검찰청사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전 여부와 관련해서 '다자협의체'를 구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후 여흥초 학부모회와 범시민 대책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4차례 만나면서 방안에 대해 논의 했으나 법무부에서는 4차례의 다자간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1월 26일, 다섯 번째 협의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여주보호관찰소 박우춘 소장은 "법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며 "여주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법무부에 보고해 여주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다자간 협의체에서 여주시가 상업건물로 이전에 대해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한강신문에도 게재됩니다
| 2015.02.14 17:59 | ⓒ 2015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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