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법관 공백' 사태 재연... 문제는 대법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가 국회를 움직였다. 지난 4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최고법관으로 부적절하다며 그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3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원한다'고 보낸 친서를 계기로 분위기가 변했다. 우 원내대표는 친서 때문에 불어올 역풍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관련 기사 : '박종철 부실수사 논란'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리나).

그런데 대법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말 야당일까.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대법관 후보자는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2012년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때 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저축은행관련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전 지검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

대법원, 또다시 스스로 발목을 잡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7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그는 이후 자진 사퇴,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도에 낙마한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남소연

지금은 3년 전과 조금 다르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2014년 12월 8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가 대법원이 1차 검증한 명단을 토대로 3배수 후보자를 뽑은 것은 지난 1월 14일이었다. 일주일 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박상옥 후보자를 최종 낙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다. 김병화 전 지검장 낙마 때와 똑같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방법과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3년 동안 대법원은 달라지지 않았다. 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 역시 그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검사였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제청됐다"며 "(제청) 절차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에게 박종철 사건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든, 추천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박 후보자를 추천했든 간에 법원 단계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원인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있다"고 말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철저한 비공개'다. 대법원은 2011년 해당 규칙을 만들며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규칙 바로가기).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정했다. 만약 A씨가 B씨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일부러 알리면, B씨는 자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교수는 "내가 누구를 추천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법관 구성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대법관으로 바람직하다'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그 기준을 두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청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의 직접 추천을 허용, 자연스레 추천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의식하게 만드는 조항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명한 절차'만큼 '누가 뽑느냐'도 중요하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교수는 "추천위 구성을 보면 대법원장의 의지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대법관 아닌 법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3명 등으로 꾸려진다. 이 10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인물들이다.

내용면에서도 추천위원들의 구성은 아쉽다. 일단 당연직 위원들의 구성은 철저히 법조계 중심이다. 시민사회 몫 위원들의 경우 이번에는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KBS 사장이었다. 한 교수는 "(현재로선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충분히 시민사회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국회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방식 등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좀 더 민주화하고,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졸속·밀실 대법관 후보 검증, 이제는 끝내야

기자회견 참석한 박종철 열사 친형 2015년 2월 4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 — ▲**기자회견 참석한 박종철 열사 친형**2015년 2월 4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권우성

이종수 연세대학교 로스쿨교수는 '졸속 검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의회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데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게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을까.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 세 명을 정하는 데에는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1차로 걸러낸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식이다. 국회 청문회 역시 대개 하루로 끝난다. 이 교수는 "청문회 등은 결국 과거의 모습을 담보로 미래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후보자 본인도, 검증하는 쪽도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끝내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 지난 2월 9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물을 공개해야 하며, 추천위원 가운데 여성과 비법조인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바로가기).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지난 2012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구성을 국회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3명, 비법조인 3명으로 바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바로가기).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관련 기사]

신영철 대법관 후임은 검찰 출신 박상옥
법조계도 '박상옥 대법관' 반대하는 이유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 부적절"... 청문회 보이콧 시사
새누리당 '박종철 사건 검사' 박상옥 감싸기
난항 겪는 대법관 임명절차, 다급해진 사법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