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 노력이 물거품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를 오는 12~19일 사이 열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고, 도의회는 경남도에서 비용추계서가 제출될 경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도내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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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5일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 노력이 물거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말 경남도청 앞 '무상급식 확대 촉구' 거리행진 때 모습. ⓒ 윤성효
경남도 관계자는 "예산 담당관실 등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회 전에 제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면 안건은 상정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신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청, 18개 시군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전국교직워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5일 경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 노력 물거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청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2008년 1월 10일에 제정한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2014년까지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아 왔다"며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 회복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교육복지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회성 예산 투입으로 종료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어 "이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에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소관 자치법규"라면서 "학교 무상급식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관없이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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