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권한 내려놓는데 연정 안 될 리 없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인터뷰①] "기업들, 좌파·우파 정책보다 예측 못하는 정치 더 싫어해"에서 이어집니다

- 경기도에서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가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수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죠.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보람 있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 시간에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요. 민원인들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을 맞대고 들어요. 해결을 해드리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분들이 상당한 위안을 얻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민원이 집단적으로 있는 경우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원 (처리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결정도 안 하고 갈등을 촉발시켜서 문제를 어렵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묘수를 찾아내야겠죠."

남 지사는 인터뷰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남 지사는 "화장장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든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활일금 실현에 정치적 부담 있었지만..."
- 빅파이(Big-Fi) 프로젝트는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3월 27일, 보아오 포럼에서 '빅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연설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빅파이는 필요해요. 우리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하는 유용한 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근데 양날의 칼이에요. 한편으로는 보석과 같은 존재지만, 잘못 쓰이면 칼이거든요.

지식은 권력이잖아요. 빅 데이터는 아주 큰 권력이에요.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선한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권력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권력은 분산시켜야 하고 감시 받아야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감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아요. 그래서 빅 데이터도 각 기업에서 나름대로 빅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구글이 과연 우리 빅 데이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이것을 한쪽은 이용, 다른 한쪽은 여기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센터를 만들어 경기도가 갖고 있는 1008개의 데이터를 다 비식별화라는 조치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열어놓고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 곳과는 MOU를 체결할 겁니다.

공유하는 곳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고, 경기도는 이걸 되도록 많이 모을 거예요. 빅, 빅 데이터들이 모일 것이거든요. 이걸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다가, 사람들에게 다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면이고, 만일 도지사가 나쁜 마음먹고 이걸 다른 데다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선거에 이용하나, 누구를 감시하는 데 쓰나, 이런 걸 감시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번에 보아오 포럼에 가서 제안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경기도에서 하겠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이걸 모델로 만들어서 시행해보려고 해요. 의회와 상의해서."

- 생활임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인데 남 지사가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수용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나요?
"부담이 있죠. 우리 당에서도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데 동의하는 그룹들이 늘고 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가 가장 처음 했는데, 부담이 있죠.

하지만 부담 없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연정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가능한 거지, 자기 걸 다 움켜쥐고 어떻게 협력하겠어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왜 되는가? 제가 자꾸만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제가 권한을 내려놓는데 그게 안 될 리가 없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꽤 있지만 잘 될 겁니다."

남 지사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결국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세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런 정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연정합의에 의해 생활임금 문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폭이 작아요. 폭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기업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최저임금은 한 번 정하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굉장히 폭이 넓은 대신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바로 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3의 길이 필요하죠. 실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도의 이익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중소기업 오너들은 이걸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오로지 근로자 임금 상승에 쓰도록 하고, 경기도는 그런 착한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이걸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게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권 공유, 여야 바뀔 때마다 입장 달라지니 안되더라"

- 구체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생활임금은 우리가 했고, 최저임금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기업과 중소기업을 묶어주는 건데, 설득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설득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연정을 다들 안 될 거라고 했죠. 경기도에서 시작하니까 이게 파급이 되잖아요. 경기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경기도가 이런 모델을 하나라도 만들어내면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일과 4일, 경기도 시장·군수와 함께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느낌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지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권한 중 하나가 예산권이에요. 예산권을 도의회와 지방과 나누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권한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해요.

역대 모든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우리가 집권하면 예결위원회 상임위화를 통해서 예산권을 공유하겠다고 해놓고, 다 입장이 바뀌어요. 양쪽 다 똑같아요. 저는 국회에서 이걸 계속 주장해왔거든요. 우리가 야당 때는 저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못했고, 우리가 여당이 되니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못하고, 지금은 야당이 하자고 난리예요.

제가 지사가 됐잖아요. 제가 주장한 대로 먼저 하는 거죠. 연정하고 똑같아요. 예산권을 나누겠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죠.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서로 양보해서 해보자니까 되더라니까요. 다들 안 될 거라고 얘기하던 것들이 됩니다."

○ 편집｜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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