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한은행-경남기업 유착 의혹, 설득력 있어"

등록 2015.04.29 19:19

수정 2015.04.29 19:5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2013년 11월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사건과 경남기업 간의 유착 의혹이 설득력이 있다며 청문회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신한은행이 2013년 당시 불법계좌조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묻지마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덮으려 성완종 회사에 대출").

29일 참여연대는 "불법계좌조회 사건이 터지고 신한은행과 금감원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가 됐다"며 "성 전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에 이 사건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만들 기회로 삼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불법계좌조회 사건은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한은행이 정치인, 법조계, 금융당국과 금융권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자사가 보유 중인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을 말한다. 불법계좌조회 사건은 2013년 10월 세상에 드러났고,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앞둔 때였다.

당시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줘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주도로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무려 6300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에 1761억 원을 대출해줘서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기도 했다.

또한, 보통 워크아웃 기업에 따르는 대주주의 보유지분을 줄이는 감자 요구도 성 전 회장에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한은행은 기업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성 전 회장에게 부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검찰 수사 중... 어떠한 답변도 곤란하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을 통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 회장은 경남기업과 관련한 사항을 수시로 내부보고를 받았고, 출자전환과 거액 대출이 실행되려면 한 회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행장의 경우 '성완종 리스트'에 있을 뿐 아니라 2013년 9월 8일 있었던 경남기업 소유 건물(랜드마크 72)에서의 베트남 패션쇼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는 소속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건전한 감시자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심층적인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의 자초지종과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신한은행 쪽은 말을 아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불법계좌조회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대부분 동명이인으로 판명된 사건"이라며 경남기업과 유착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답변도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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