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끊어 지난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함안의 한 행사장에서 아이를 업은 할아버지가 서명하고 있는 모습.
경남운동본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해 실시해 오다가,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끊어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초등학교는 소득하위 70%, 중학교는 소득하위 50%, 고등학교는 읍면지역 소득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종훈 교육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 2개월이 됐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지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식비 지원 중단의 당사자이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논의 대상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교육 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급식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단기방학, 중간고사 등과 겹쳐 학사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력 낭비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안팎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급식 문제 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도민과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의 선별적 중재안은 교육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제출한 중재안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저의 신념과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면서 "뿐만 아니라 가난 증명서에 의해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또한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그동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중재안이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올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만이라도 급식 정상화를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 사업을 대폭 손질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 원을 마련하겠다"며 "경남의 급식비 재원은 총 2400억으로 현재 도교육청은 2015년도 급식 경비 중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248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식품비 중 교육청 부담액인 482억 원에 161억 원을 추가 편성해 당장 올해만이라도 학교급식은 정상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식품비 부담 비율을 교육청-지자체 37.5%:62.5%에서 50%:50%로 편성해 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며 "올해 교육청 예산 총액이 3000억 원 줄어든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급식비 재원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부터 저는 지역 곳곳을 돌며 중재안에 대한 민의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까지 12개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학부모들은 '급식은 교육이다'는 명제에 이견없이 동의했고, 한결같은 바람이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경남 학부모들의 의견은 충분할 만큼 수렴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제 경남도민에게는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무상급식은 어느 개인이 지출하는 수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당한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며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거제지역 학부모 "도의회 중재안 거부하라"한편 학부모들은 경남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다. '거제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학부모 일동'은 7일 낸 자료를 통해 "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과 무의미한 중재안 설문조사를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키고 더욱 확대할 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남도교육청 역시 이 중재안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재안 설문조사를 즉각 철회할 것"과 "거제시는 더 이상 무상급식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무상급식이 원래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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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무상급식 수용 어려워,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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