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심려 끼쳐 송구", 밖에서는 "떠나라"

[현장] '반쪽 대법관' 비판에도 취임식은 화기애애... 민변 등은 여전히 반발

등록 2015.05.08 17:56수정 2015.05.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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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취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박상옥 신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여당 단독으로 임명처리안이 통과된 박상옥 대법관이 8일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법관 취임식이 치러졌으나 법원공무원노조는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변호사단체는 재차 대법관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박 대법관은 임명동의안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법관의 직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의 각기 다른 가치관과 견해를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길을 찾는 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소속 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박 대법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지난 1월 임명 제청된 박 대법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연루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다. 현직 판사들도 연이어 대법관 임명을 반대했지만 여당은 지난 6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 현직 판사, "박상옥 대법관 받아들일 수 없다" 실명 비판, 박상옥 임명동의안... 사상초유의 여당 단독 처리).

취임에도 반발은 여전... '반쪽대법관' 오명 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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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심려를 끼쳐 송구" 박상옥 신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박 대법관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취임식이 열린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법원공무원노조의 한 간부가 '역사 앞에 부끄러운 박상옥 대법원을 떠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후보의 자진 사퇴만이 20여 년 봉직한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후보자로 인해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 박 대법관의 국회 동의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민주 헌법의 후퇴"라며 "또 다른 역사의 죄를 더함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반쪽짜리 대법관'"이라며 "반쪽짜리 표결에서 인준된 박상옥 후보를 국민은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날 취임식에서 박 대법관에게 '반쪽 대법관'이라는 비판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했으나 대법원 관계자들이 "약속된 일정 외에는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제지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박상옥 대법관 #박종철 고문치사 #양승태 대법원장 #반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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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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