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 대통령, 대통령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

등록 2015.05.11 17:14

수정 2015.05.11 17:14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맹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봐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해결해 왔다"라며 "박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제기한 '1702조 세금폭탄론'을 겨냥해서도 여당에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지침을 이야기해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라며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또 어디서 재정을 조달할 것인가는 공론화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율배반적 태도가 국민연금 불신 키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남소연

안 의원은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복지부의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기금) 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기금이 고갈된 후) 적립방식을 유지할지, 미국과 독일처럼 부과방식(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는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문 장관은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개인 생각을 바탕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3월 28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라며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쓸데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문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장관은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한 기억은 없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제가 수치를 말할 때는 분명히 근거들을 같이 발표했다"라고 해명했다.

오탈자 신고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