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협상이나 중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상회복 촉구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11일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협상이나 중재는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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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창원 마산내서 삼계사거리에서 송순호 창원시의원과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도의회 의장단이 제시했던 중재안은 전체 초중고생 가운데 52%만 무상급식하는 내용이었다. 도의회 의장단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과 더 이상의 대화노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그 어떤 협상이나 중재는 없을 것이며 이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의장단은 "중재안 수용과 같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삭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박 교육감이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도의회를 도민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의 파트너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이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 "원상회복만이 해법"
경남도의회 의장단의 입장발표에 대해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원상회복만이 해법이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박 교육감에 대해 "내용을 떠나 절차적으로 보면 교육청의 정치적 미숙함을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경남도의회 이름의 중재안은 새누리당 중재안이다. 교육청은 새누리당의 소득에 따른 차별급식안을 반대한 것"이라며 "중재안 마련 과정도 새누리당 도의원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중재안인 만큼 더 이상 도의회 중재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떳떳하게 새누리당 중재안을 도교육청이 거부했다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명분 쌓기용이 아니었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절차적 미숙함을 흠집 잡아 도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생각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8년간 확대 시행되어온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객관화된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낼 때도 그동안의 급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평가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행정과 제도를 시행하고 변경할 때는 객관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은 회피형"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도의원이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은 홍준표 도지사의 차별급식과 다른 바가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은 우리 아이들의 '평등 밥상'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 1%의 아이들만 급식비를 낸다고 해서 평등 밥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평등과 차별은 몇%의 숫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파탄된 홍준표 도지사와 뜻을 같이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중재안은 차별 급식 중재안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숫자 놀음으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 회피형 입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 학부모 밴드'모임은 12일 오후 5시30분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교육감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또 지역 곳곳에서는 경남도의회 의장단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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