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북핵 유엔결의 위반·개방' 발언, 북 자극했을 것"

등록 2015.05.21 11:01

수정 2015.11.18 11:15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UN 창설 70주년 기념특별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갑자기 북한이 방문 허가를 철회한 이유가 뭘까.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즉흥성'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런 방문 허가 철회는 분명 심각한 외교 결례다. 그렇지만 그 배경이 과연 '김정은의 즉흥성' 때문만 일까.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방송된<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직접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의 19일 발언들'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총장은 19일 오전 <조선일보> 주최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손을 내민다면 (유엔은) 신뢰와 화해를 위해, 법치와 인권 등 의미 있는 개혁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 조사 결과 북한에는 영양 부족으로 발육 장애를 겪는 아동 수가 상당하다. 이는 평생에 걸쳐 장애를 남기고 있다"며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양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을 구별해서 다뤄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체제 개혁·개방, 식량난,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발육 장애' 등을 거론한 뒤, 그러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말에 북한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 아이들의 배고픔, 탈북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말이 없었으면 북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수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며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교류를 긴밀히 하고 개방을 해서 생활여건 개선이나 경제발전에 더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 핵·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배 발언, 핵-경제 병진 노선 비판으로 들렸을 것"

정 전 장관은 이 대목에 대해 "북한에게는 김정은 체제 국가정책의 근간인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철회한 20일 오후에 발표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독단으로 움직이는 기구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리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유엔을 비판한 것도 이와 연결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아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해군 함정들에 대하여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하겠다"는 '비상특별경고'를 발표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4월말에 미군과 일본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공동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바꿨다"며 "북한은 이것이 자신들에 대해 굉장히 위협적인 군사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사전 대응을 하고 있는 차원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통속> 29부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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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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