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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면 관련 자문건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고 있다. ⓒ 남소연
[최종신 : 9일 오후 11시 10분]
황교안 "MB정부 마지막 사면과도 관련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면 관련' 자문 사건의 수임날짜는 지난 2012년 1월이지만 실제로 자문한 시기는 같은 해 7-8월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 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2013년 1월 29일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형집행이 면제됐고,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과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등 경제인들은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남중수 전 KT 사장과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 오공균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등은 특별복권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과도 무관한가?"라고 캐물었고, 황 후보자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확신할 수 있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사면절차를 소상하게 자문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월 12일 실시된 사면에는 50대 건설사 중 41개가 포함됐는데 이 사면과도 무관한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황 후보자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사면로비'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할기관이 법무부로 나와 있는데, 사면을 자문하는 데 관할기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황 후보자는 "사면은 법무부와 관련돼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에 법률자문을 계약하고 7월에 자문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에 맞나?"라며 "단순한 사면절차를 자문하는데 6개월이나 지나서 자문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면절차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만큼 복잡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쏟아지자, 황 후보자는 "사면 얘기가 나오면 '나도 사면해 달라'는 탄원이 많이 올라온다"라며 "법무부 등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탄원해야 하는지가 상담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절차와 관련해 자문할 게 없다고 말하는데 자문할 게 많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일반인들은 사면과 복권, 사면과 가석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면과 가석방은 전혀 다른 절차인데 같은 절차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법무부나 청와대에 보내는 사면요청서, 탄원서, 진정서를 대리하는 경우를 봤다"라고 황 후보자를 방어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월 2일 수임한 '공사 중단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자문'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국가를 공개하라는 우원식 의원의 요구에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미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5신 : 9일 오후 8시 40분]
야당, 황교안 사면 로비 의혹 제기... 황교안 "명예훼손 걱정된다" 반발
오후 7시께부터 속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특별사면에서 특정인의 사면을 위해 부적절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건을 수임한 2012년 1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동기인 정진영 수석이었다"라며 "일반인들의 경우 (수임료가 비싼)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찾기 힘들 텐데 재벌 관련 사면아니었느냐"라고 물었다.
황 후보자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다"라며 "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다른 사건을 도와드렸는데 형을 받게 되면서 사면 자문으로 진전이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의뢰인을) 도와드린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만약 사면이 진행되면 (의뢰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를 자문해 온 것으로 사면 절차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해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고검장 출신 '전관'인 황 후보자가 법조계 및 정관계 인맥을 이용해 사실상 사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재벌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로비를 벌이고 황 후보자가 속했던 대형 법무법인이나 고위직 전관을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사면과 관련한 거대한 지하시장이 존재하고 사면 로비에 대한 대가가 오간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면 절차는 의뢰인이 (수임료가) 비싼 후보자를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의뢰인이 후보자를 찾아오며 기대한 것은 본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타진해 볼 수 있는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영역은 넓다, (의뢰인이)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게 이 사건의 내용"이라고 거듭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사건 수임 날짜는 2012년 1월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해 7월인가 8월쯤 자문을 해준 것"이라며 "바로 사면이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었고 (자문한) 뒤로 상당 기간 사면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4신 보강 : 9일 오후 7시 15분]
황 후보자, 사면 관련 자문 건 수임... '사면 적절성'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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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9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나서자 황 후보자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오후 7시부터 속개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관여한 사면 관련 사건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로 황 후보자의 수임 내역 중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황 후보자는 사면 관련 자문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열람한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이뤄진 사면과 관련해 특정 인사의 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 자문해 준 건이 하나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걸 물고 늘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에서 권성동·김회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원식·박범계 의원 등 4명의 청문특위 위원들이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했고 이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자료 열람시 의뢰인은 공개되지 않아, 현재 사면 자문건을 황 후보자에게 맡긴 인사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속개되는 청문회에서 사면 자문건 관련 자료 수집과 의혹 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법인이 사면 관련 자문을 수임한 게 적절했는지, 황 후보자가 자문한 인사의 사면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황 후보자가 특정 인사의 사면과 관련해 부적절한 로비를 한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자문' 사건 19건의 목록이다.
▲ 2012년 12월 :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 2012년 1월 4일 :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 2012년 1월 13일 :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 (영업비밀~경찰 송치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 2012년 1월 16일 :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년 1월 19일 :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 2012년 1월 31일 :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년 3월 7일 :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 (불구속 진행 중)
▲ 2012월 3월 28일 :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2년 3월 30일 :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3년 2월 4일 :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 2013년 1월 31일 제너럴 매터(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 2013년 1월 31일 :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 2013년 1월 18일 :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 2013년 1월 2일 :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 2012년 6월 2일 :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 2012년 4월 27일 :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 2012월 4월 25일 : fi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 2012월 4월 16일 :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 2012월 4월 9일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
[3신 : 9일 오후 5시]
3시간 정회 끝에 '의뢰인' 빼고 19건 열람하기로
내용이 삭제된 채 국회에 제출된 '19건'의 수임내역을 열람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3시간 정회됐던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후 7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야 한명씩 의뢰인 이름만 빼고 19건의 수임내역을 열람하기로 했다"라며 "19건의 수임내역을 확인하는 대로 바로 청문회가 다시 열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황교안 후보자는 야당에서 요구했던 핵심자료 17건 가운데 가운데 5건만 제출했다"라며 "선임계를 낸 사건이 몇 건인지 등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청문회가 다시 열리면 그 부분을 세게 문제제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19건의 수임내역과 관련, 야당은 의뢰인과 사건번호까지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사건명과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열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황 후보자는 '특혜 군복무 의혹'이 제기된 장남의 병적기록표와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 장녀의 통장사본을 각각 전날(8일) 오후와 이날 오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신 : 9일 낮 2시 55분]
황 후보자 장남 군복무 특혜 의혹... 자료 제출 공방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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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에 이어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황 후보자 장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 9월 대구 육군2작전사령부에 배치를 받아 2011년 7월까지 복무했는데 이는 황 후보자의 대구 고검장 재직 시기와 겹친다. 황 후보자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구 고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육군2작전사령부를 지휘했던 이아무개 사령관과 황 후보자는 대구기독교CEO클럽이라는 모임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와 이 사령관은 이 모임 공동대표 자격으로 대구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게다가 황 후보자의 장남의 보직도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다시 행정병으로 세 번이나 변경됐다.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의아한 것은 황 후보자의 장남이 KT에 입사 원서를 쓸 때 군 시절 주특기로 '부관'이라고 기록했다"라면서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 애매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아드님의 경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황 후보자는 "전혀 그런 점이 없다"라며 "아들이 2작전사령부로 배치된 것은 훈련소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과 같은 시기 제가 대구에 있었다 해도 보통 고검장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자리를 옮긴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혜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입장 바뀐 황교안... "박 대통령 순방, 현장 상황 면밀히 검토해야"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4일 출국할 예정이다.
황 후보자는 '지금 총리라면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면서 "다만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순방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황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역시 여야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19건의 자문 사건 수임 내역 공개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여야, 황교안 수임내역 공개 힘겨루기... 야당 "이게 무슨 청문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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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황교안 청문회 보이콧 야당이 9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나섰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비공개 수임내역 19건의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던 청문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 남소연
야당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유무를 가리기 위해 수임자료를 비공개 조건으로 모두 열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사건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라 송무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개 항목만 공개하는 게 옳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자료를 내지 않은 채 벌써 하루 이상이 지나갔다, 이게 무슨 청문회인가"라면서 "자료 제출을 안하겠다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전 질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보이콧하지 않고 최대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부실한 자료제출이 계속된다면)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면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건 수임자료 열람 문제 협의 때문에 오후 3시 현재까지 정회 중이다.
[1신 : 9일 오전 11시 39분]
황교안 "경제 회복세" 답했다가 혹독한 반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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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가 야당으로부터 혹독한 반격을 당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날 열린 둘째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총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안출신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돼 많이 우려한다"라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완만하지만 경제가 회복세을 보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내외여건이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다.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에 홍 의원이 발끈했다. 그는 "잘못 보고받았다"라며 "OECD나 IMF, 한국은행, 노무라증권 등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이하로 낮추고 있다. 후보자가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지표를 보면 내수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이에 홍 의원은 "경제가 회복세라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야지, 왜 (OECD 등이) 성장률을 낮추나?"라며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인데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반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는 "어렵지만 완만한 회복세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4대 분야 구조조정 등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경기고 동창생 횡령 사건 수임에 "사려깊지 못했다"
홍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지금까지 경제정책 기조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의 신상검증에서 정책검증으로 전환한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을 "200만 원"이라고 답변했다가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최저임금 수준인 147만 원이다"라는 반격에 직면했다.
"선상 카지노 추진, 의료민영화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우 의원의 질문에 황 후보자는 "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라며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돼 얻은 소득이 잘 배분되어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게 과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경기고 동창생이 주심 대법관을 맡은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되자 그를 변호사로 선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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