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전체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5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청·경남도의회와 '중재안 협의' 과정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제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박 교육감을 면담했다.
지난해까지 경남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고, 올해부터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지원을 끊어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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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집무실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윤성효
경남도의회는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초등학교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일 1차에 이어, 12일 2차로 '중재안 협의'를 진행했다. 2차 협의 때, 경남도교육청 이헌욱 행정국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고등학생은 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내용의 방안을 냈던 것이다.
이 행정국장의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그날 경남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대화의 전제이고, 경남도청이 이를 수용한다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언급된 이 국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 밝혔다.
15일 박종훈 교육감은 학부모대표들을 만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끝까지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교육청은 정부기구다. 지금 당장 원상회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 양보하는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도의회, 도교육청, 도청의 3자 협의 교섭에 양측 주장이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이헌욱 행정국장의 방안에 대해, 박 교육감은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담보로 하고 중학교 이상은 협의를 통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이었다"며 "전향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을 설득하고 도청을 압박하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국장한테 재량권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타결을 위하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용으로 비쳐지면서 우리 입장과 달라 당혹스럽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중학교로 확대라는 기본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관철하거나 사회적협의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섭 과정을 적나라하게 녹취록을 공개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해 3자 회동 때 학부모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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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별적 무상급식 제시한 도교육청 규탄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 윤성효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박종훈 교육감과 면담에 앞서, 이날 1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별적 무상급식 제시한 도교육청 규탄'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보편적 무상급식 원상회복 원칙과 내용을 엄중히 고수할 것과 협상 주체로 학부모대표를 포함시켜 4자 협의체(도의회, 도청, 교육청, 학부모)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청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중재안을 내세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충실히 도운 하수인"이라며 "그야말로 중재안을 낼 자격도 없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내세운 중재안은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의 주체이며, 지난 6개월 이상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온 학부모대표가 '무상급식 중단 해결'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4자 협의체 구성을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3차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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