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이 별다른 진전이 없어 도민들의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엉뚱하게도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경남교육청의 감사거부를 명분으로 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였을 뿐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간의 과정을 통하여 다 드러났다. 홍 지사의 정치 철학이라는 선별적 복지와 급식감사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남도는 새삼스럽게 마치 감사를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학교급식 조례에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정말 경남교육청의 감사거부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급식비지원 중단을 원상회복 할 의지가 있는지 경남도에 묻고 싶다.
만약 홍 지사가 순수한 의도로 직접 학교급식 감사를 통해 급식 비리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면, 합법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도지사가 예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그 뜻을 전해오면 교육감은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도의회를 매개로한 합동감사나 상호 협의에 의한 교차 감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법령과 상대방을 무시한 채 마치 자신은 정의의 사도이고 교육청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에 흘림으로써 교육청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경남도의 조례개정 추진 보도 자료만 봐도 그렇다. "경남에 급식비리가 만연했다느니, 급식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느니" 하는 발언은 상대기관에 대한 심각한 결례일 뿐더러 교육가족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차마 언급하기 싫지만 최근 도지사 자신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경남도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도지사와 교육감이 힘을 합쳐도 도민들의 염원을 다 이루어 내기 힘든 판에 경남도는 왜 자꾸 쓸데없는 일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가? 이제 제발 그만하자 도민 보기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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